새 정부에 요구한다!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 3월 22일(화) 오전11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반기 대규모 집회와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있음.
○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별 및 격차해소 ▲ 자회사_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 공무직 법제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체계 구축이 핵심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함.
○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간접고용인 자회사와 민간위탁으로 남아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무직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규정해야함.
○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정교섭에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함.
○ 각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실장
1.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2. 당사자 주체발언 등
- 임금격차 및 차별해소 : 공공운수노조
- 노정교섭체계 구축 : 보건의료노조
- 자회사 및 민간위탁 : 민주일반연맹
- 공무직노동자 지위, 공무직위 법제화 : 서비스연맹
3. 상징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