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사 본연의 존재 이유는 망각하고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서울교통공사의 악의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주 세상에 드러난 서울교통공사가 작성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내부 문건이 과연 21세기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한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라는 제목의 문서는 개인이 아닌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닌가? 이를 망각하고 ‘시민 발목잡기와 불편’을 핑계로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를 묵살, 배제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의 역사를 살펴보자.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에서 일어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건을 계기로 오랜 투쟁을 한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법 3조에는 ‘이동권’ 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22년 엄연하고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은 여전히 시민으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행정적, 법적 조치는 정부의 당연한 몫이고 정부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늘 선거 출마 때마다 이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정책 협약에 응한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로 끔찍하고 공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사가 작성한 다섯 가지 대응 매뉴얼은 창조컨설팅 등을 활용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해 민주노조 파괴가 공공연히 자행되던 시기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는 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를 지키라는 것이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는 서울교통공사(교통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제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역사에서 발생한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책임이 없다며 본인들의 과오를 덮는데 급급했고 쓰러져간 장애인의 피를 지우기에 급급했다.

 

우리는 먼저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을 두 차례나 어긴 것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문건 작성이 홍보실 언론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대응이 명확하기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공개적인 공식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장애인 동지들의 가장 든든한 연대자요 당사자로서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악행을 단죄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동지의 요구에 대한 연대를 넘어 모든 노동자,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조장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22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