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우선 과제 토론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지자체 책임을 묻는다!

 

○ 일시 :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안법에 따라 관내 사업장과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천시에서 발생한 벌목 작업 중대재해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체계 미작동, 위험의 외주화 등 제도적 미흡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시급한 행정 개선과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본 토론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한 지역사회와 일터를 위한 지자체의 과제를 논의합니다. 민주노총의 지자체 생명안전 요구를 발표하고, 이전에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된 노동안전정책을 살펴봅니다. 구체적 요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설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안전에 취약한 노동 등 업종별 세부 현안에 따른 정책 과제를 토론합니다.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요구가 지자체의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2. 내용

[발제]

① 발제: 민주노총 2022년 지자체 선거 생명안전 요구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② 보조 발제: 경기도 노동안전보건정책 추진 사례 검토 - 유성규 공인노무사 (전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토론]

①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산업연맹 지방선거 요구 -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②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을 중심으로) - 박준도 서울남부노동자의미래사업단 정책기획팀장

③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원 방안 요구 -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준) 위원장

④ 할 말 많고, 할 일 많은 지자체 노동안전 문제 - 주훈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기획실장

 

※ 토론회는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 자료집은 당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문서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웹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