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차별금지! 공무직 법제화! 자회사‧민간위탁 직접고용 쟁취!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 10. 5(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참석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직무대행 및 파업투쟁에 나서는 공무직 단위노조 대표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2) 취지

- 민주노총 10월 20일 110만 총파업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조합원이 맨 앞에 서서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 2019년 7월, 역사상 최초로 민주노총에 가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투쟁 이후, 2020년부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노-정-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발전협의회를 통해 노정협의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2023년 3월까지 한시적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으나,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지어, 국가인권위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권고”조차 무시하고,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고작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만을 반영하였을 뿐입니다. 8월 31일,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를 확정하면서, 특히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우선하여 차별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 자회사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처우는 그대로, 비정규직 차별은 그대로인 자회사는 더 큰 용역회사일 뿐입니다. 20만 민간위탁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비롯해서 개인정보 및 공공의 성격이 강한 업무, 상시지속성이 강한 업무는 직접고용, 직접운영해야 합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1020 총파업 투쟁선포 및 하반기 국회를 상대로 예산과 법제화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립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윤택근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 민주일반연맹

- 서비스연맹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