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무관수당 차별철폐! 임금격차해소 예산편성!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1) 개요

- 일정 : 2021. 7. 21(수) 13시

- 장소 :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 대회명칭 :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 주최 : 민주노총

- 참석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00명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2) 취지

- 지난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와 기재부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설령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는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건설된 정부의 공무직위원회 산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성격의 수당 동일지급과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기재부를 규탄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애초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3) 집회순서

○ 사회 :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 집회순서

시 간	순 서	프 로 그 램
13:00 ~ 13:10	대회 선포 및 노동의례
13:10 ~ 13:15	대회사	민주노총 이양수부위원장
13:15 ~ 13:20	투쟁사1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차별철폐 예산편성 촉구 및 기재부 규탄>
13:20 ~ 13:30	문화공연1	노래패 우리나라
13:30 ~ 13:35	투쟁사2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민간위탁, 자회사 중단 직영화 촉구>
13:35 ~ 13:40	투쟁사3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이영남 부위원장 <의지 없는 공무직위원회 규탄>
13:40 ~ 13:45	선언문 낭독	대학노조 이창수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13:45 ~ 14:00	문화공연	노동가수 박준
14:00 ~ 14:10	행진
14:10 ~ 14:20	상징의식
14:20 ~ 14:40	행진
14:40 ~ 14:45	마무리	공공운수노조 건보콜센터지부 경인지회

 

 

[투쟁선언문]

공무원과 공무직,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차별하지 마라!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

 

기재부는 7월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2022년 예산으로 역대최고치인 약 600조원 (2021년 본예산 555.8조원) 을 요구했다고 한다. 올해에 비해 약 45조가 늘어나는데, 이 중에 과연 우리들을 위한 예산, 우리가 그토록 절실하게 요구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지 의문이다.

 

며칠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재부와 노동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냈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특히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권고했지만, 기재부와 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원장도 자괴감을 느꼈을 거 같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고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 그것도 정부가 사용자인 공무직에 대한 차별해소 권고를 기재부와 노동자가 거부했으니 말이다.

 

당사자인 우리,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공무직, 자회사,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오죽하겠나! 인권위 권고에 환호하며, 드디어 이번에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공무직발전협의회, 임금협의회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수당을 정규직(공무원)과 차별 없이 똑같이 주겠다는 결정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는데......

 

단 하나도 못 들어주겠다고 한다. 단 1원도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한다. 공무원과의 임금차별을 없애자고 했더니, 공무직간의 임금차이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공공기관별로 정규직도 임금이 다 다른데, 비정규직 임금은 도대체 왜 통일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란 말인가? 인권위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기관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표준화하는 과정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차별이 명확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지금,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부터 해결해야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1천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2022년 정부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겠다고 한다.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는 거야말로 K자형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다. 기재부는 즉각, 직무와 무관한 수당 차별해소 예산,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예산을 편성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9년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과 같은 위력적인 공동투쟁, 공동총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

 

2021년 7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