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질의에 대한

대통령후보 답변 및 공약 비교분석

 

◯ 2천만 노동자의 삶과 목소리가 사라진 대선, 노동 의제가 실종된 선거이지만 민주노총은 주요후보들과 진보정당 후보들의 노동공약 분석을 통해 110만 조합원을 비롯해서 2천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민주노총은 일찍이 “불평등체제 교체! 노동중심 사회대전환”을 이번 대선의 핵심화두로 제시하고,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의 공공서비스와 생활권보장”을 슬로건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을 넘어 자산불평등, 세습되고 있는 불평등체제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채로 쌓아올린 거품경제가 붕괴될 위기, 다가올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대통령 후보들은 전망과 비전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1)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2) 노조할권리, 교섭할권리 보장 3)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4)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5)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6) 체제전환 등 6개 영역에 대한 핵심의제와 요구안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선후보 및 진보정당 후보들에게 정책수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답변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기본으로 하되, 각 후보의 공약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영역별 총괄평가와 분석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의제 및 요구안에 대한 답변과 분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질의서 답변 및 공약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