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노동절(서울)대회 참가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12일 (목) 10:00

○ 장소 : 경찰청 앞

 

1. 요지

-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현장 간부가 노동절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5월1 일 13:57경 구 삼성본관 앞 건널목에서 녹색보행신호를 받아 집회장으로 들어오는 중 BMW 차량에 부딪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바로 응급처치를 했고 뒤늦게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순천향대병원 응급실 이동함. 6주 이상의 큰부상을 당함.

 

-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집회대오 중간)는 시민들 불편을 줄이고자 경찰과의 협의하에 경찰통제로 집회참가자 및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었음. 사고 당시 대회 시작을 위해 자리배치 정리 중 이었고 대회장이 좁아 사전대회를 진행한 건설 조합원을 인도로 올려 최대한 밀착시켰고, 사전대회를 마치고 본대회로 결합하는 가맹조직을 집회장 안으로 배치하고 있었음. 1~2차로를 추가하여 집회 장소를 넓혔음에도 참가인원에 비해 여전히 협소한 대회 장소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인도에서 대기중이던 상황임.

 

- 경찰은 코로나 감염법으로 집회가 제한된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 상황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차량통행에 대한 원칙만을 강조하며 집회 보장과 참가자 안전에 대한 대비와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이번 사고의 경우도 경찰이 교행차로에 차량을 무리하게 채워 넣으려고 유도하는 과정에 발생했고 집회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관행적인 대응과 경직성으로 인해서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경찰의 대처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음.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 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김영주 지부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김영주 지부장 발언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지난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노동절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세계노동절 행사를 진행해왔다.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1만5천여 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8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노동절대회가 진행되었으나 서울대회에서 참가자 중 1명이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올해 노동절 집회는 지난 2년여 동안 감염법에 따른 집회제한 조치가 해제된 조건이라 이전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세계노동절을 기념하고 윤석열 정부에 차별 없는 노동권과 비정규직 없는 질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며 불평등체제를 교체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진행하던 세계노동절 대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집회를 위해 서울광장을 집회장소로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광장사용을 불허했고, 불가피하게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 도로상에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대규모 집회참가 인원을 고려하면 도로를 전면통제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경찰은 교통민원을 이유로 집회장소 옆으로 차량이 교행하도록 관리하였다. 비좁은 집회공간으로 인해 참가자들은 수차례 밀착하며 집회장 정돈을 해야했고 이런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아 사전 협의사항이였던 1차로를 추기해 집회장소를 확보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은 교행중인 3차로에 차량을 무리하게 진입시켰고 그 과정에 집회장소 중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중이던 집회참가자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당시 횡단보도는 교통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 경찰이 노동자,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와 권리보장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차량통행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 1만여 명 대규모 인원의 참여가 예상되고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자들의 기념행사를 위해 도심교통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같은 시간 조계사앞에서 진행된 행사와는 매우 대조적임)

- 충분한 집회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아직 상존한 조건에서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를 위해 충분한 공간은 필요한 조치였다.

- 또한 전체 차량통제와 우회로를 통한 차량통행이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안이기도 했다.

 

노동절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찰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명백한 경찰 과실이며,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집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던 관성을 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찰의 집회대응원칙을 바꿔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절대회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경찰의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라!

- 경찰청장은 노동절대회 사고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찰은 차량의 통행보다 집회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2022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