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회 불허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29(수)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시민사회 종교단체

1) 취지

- 민주노총은 7.2(토), 노동개악·공공성 후퇴저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대회 및 사전집회, 행진 신고를 전면 금지 통고하였습니다.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체증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 광화문 주변 주요도로에서 금지통고 없이 진행된 집회 및 행진은 총 211건이고, 그 중 5만 명 이상의 집회 및 행진은 총 95건이나 됩니다. 하물며 지난 5월1일, 5월28일, 6월.11일 등 민주노총과 산하단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집회를 진행했던 동일한 집회장소도 7월2일에 한해서 불허하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정부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선별하여 제한하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 이에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은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취재요청서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순서

- 진행 : 엄미경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 발언1 :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발언3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

- 발언4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발언5 : NCCK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 기자회견문낭독 : 서울인천넷 최휘주 대표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7월 2일 <물가폭등-민생대책 마련! 노동개악·공공성 후퇴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의 개최를 위해 한달여 전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원만한 집회진행을 위해 경찰과의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이 낸 모든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민주노총의 협의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도심에서 수없이 많은 집회시위가 열리고 있지만 특정 단체의 집회만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대통령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얘기하고 있으며 집회를 빙자한 극우인사들의 막말폭력집회도 법과 원칙의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다.

경찰이 민주노총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분노와 항의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집행을 그만둬야 한다.

 

새정부 출범 50여일이 지났지만 윤석열정부는 무능과 혼선, 독선과 아집, 저열한 정치보복과 집권세력의 권력다툼만을 보여주고 있다.

유류값, 식료품비, 서비스요금, 공공요금등 눈만 뜨면 안 오르는 것이 없는 물가폭등에 노동자와 국민들은 고통받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하게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데 정부는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집부자의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것 외에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고작 한다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물가폭등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때문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한다고 해서 물가폭등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위기의 시기에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편법 확대와 임금체계개편으로 노동자임금을 깎겠다는 것을 새정부 노동정책으로 발표했다. 주92시간노동등 정부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윤석열대통령은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윤석열정부는 또한 보건의료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어떤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기본역할을 포기하는 파렴치한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윤석열정부는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대비하여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물가폭등의 시기에 노동자임금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료, 돌봄, 교통, 교육, 에너지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없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불평등양극화의 근원인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정부에 요구한다!

정부와 경찰이 편법을 동원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는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의 탐욕을 막고 다가오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경제위기 시기 노동자, 국민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6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