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자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교섭 즉각 추진!!

돌봄 노동자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

 

1. 개요

○ 일정 : 2021. 9월 1일(수) ~10일(오전 11시 30분 ~ 13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여 조직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9일	9월10일
총연맹	서비스	공공연대	보건	공공	정보경제	서비스	공공연대

2. 취지

- 민주노총은 국가 책임 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노정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8월 30일 진행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삶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정책은 민간중심 사회서비스공급체계와 돌봄 노동자의 피땀을 갈아 넣어 지탱하는 돌봄 정책으로 더 이상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은 시대착오적 행정입니다.

1천만 초고령인구사회(2025년) 도래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정책 및 전달시스템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때입니다.

- 민주노총은 더 이상 돌봄노동자 쥐어짜기로 돌봄서비스전달이 불가능한바 정부 책임을 확대하고 공공적 전달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돌봄노동자 착취 중단!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합 할 권리의 요구 수용을 위한 노정교섭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3. 민주노총 요구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① 돌봄의 국가책임을 위한 로드맵 마련 ②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내용이 담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한 입법
고용안정 정규직화		① 돌봄시설의 직영화 및 정규직화 ② 돌봄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 보장, 월급제․전일제 인력확충
처우개선		① 돌봄예산 대폭 확충 ② 돌봄노동자의 인력배치 기준 강확 ③ 휴가 휴게시간 보장, 쉴 권리보장 ④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안전할 권리 보장		① 노동자의 의견반영한 코로나대응메뉴얼 마련 및 전면적용 ② 감정노동 및 일상적 위험 개선 대책 마련
노동기본권 보장		① 근로시간 면제 예산 책정 및 활동보장

 

4.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향후 계획

청와대 1인 시위 언론홍보 사업		- 돌봄노동자 공동요구 수용 및 노정교섭 촉구 청와대 릴레이 1인 시위 (9월 1 ~ 10일) - 언론홍보사업 ( 돌봄 노동자의 실태와 대안 과제 중심으로)
돌봄현장 실태 증언대회		- 국회의원실과 공동의 돌봄 현장의 현주소,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증언대회 (9월 중순)
돌봄 노동자 대회		- 노동기본권 쟁취!! 국가책임 강화!! 돌봄 노동자 대회 - 일시: 9월29일(수) 장소: 세종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 거침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 10.20 110만 조합원 총파업
대선 대응		-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선 대응 사업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