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람 잡는 3중 다단계 하청 비정규직 고용구조 끝장내야 한다.

 

고 박경근 동지의 애통한 죽음을 추모합니다.

 

5월 27일, 마필관리사인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박경근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11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다.

6년 만에 다시 발생한 죽음은 참혹한 노동현실이 변치 않았음을 확인해준 참사다.

 

박경근 조합원 죽음의 배후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와 노조탄압, 저임금 노동조건이다.

부산경남 경마장은 마사회가 마주와 계약하고,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의 위탁관리를 맡기면 조교사가 다시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구조다.

상상할 수 없는 3중 다단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이고 착취구조다.

조교사라는 개인사업자에 의해 결정되는 마필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고, 지급기준 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성과급으로 임금보전을 해오는 구조이다.

그런데 열악한 저임금을 보전해줄 성과급은 비조합원에게 지급하고, 노조파괴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는 정당한 성과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마사회가 박경근 조합원을 죽인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81.9%로 악명 높은 공공기관이고, 마필관리사는 한국마사회의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변형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다.

좋은 일자리를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3중 다단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간적 고용구조다.

 

고 박경근 조합원의 어머님은 ‘아들이 자랑스럽다’‘명예를 회복 해달라’고 했다.

생전에 사람 다치는 것보다 말 다치는 것만 걱정하며 일해 왔는데, 사람대접은커녕 개 취급을 받는데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명예롭게 한국마사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마사회가 아들을 잡아먹은 회사가 되었다고 분통해 하셨다

 

죽음을 부른 하청-재하청구조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재발을 막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부합하게 강력한 제재와 규제를 통해 공공부문에 만연한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마사회는 9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조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

마사회가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노총은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책위 구성 등 마사회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대응과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