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담당: 대책위 정책조직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 일시: 2021년 3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경남도의회 회의실(경남 창원) ■ 주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국회의원 류호정, 배진교, 장혜영 경남도의원 이영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진행: ○ 주최단위 인사말 - 국회의원 류호정, 경남도의원 이영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형래 본부장 외 ○ 토론회 (사회: 민주노총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 - 발제 1.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실태와 전망 :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 발제 2.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합병 추진의 문제점 및 대안 : 이승철(사회변혁노동자당) - 발제 3.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 : 김철(사회공공연구원) - 토론: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 /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김용운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1월 말 문재인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 포장하면서 대우조선 민영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국내외 경쟁심사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 성사의 결정적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또는 빠르면 1/4분기 중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당국이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하겠다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고 공정위 사상 최장의 심사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각 발표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의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전무했고, 국내 조선산업은 내상만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현대중공업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는 헐값 매각이었고, 총수 일가의 지분을 강화해주고, 안정적 세습을 보장해주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특혜 매각 발표였습니다. 대우조선은 대우조선대로 매각이 결정된 회사로서 스스로의 전망을 찾아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쟁력 저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는 물론 남해안의 조선산업 생태계의 타격,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의 위기 봉착 우려 속에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있어서 이미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승인으로 귀결될 경우에, 특히 대우조선의 향후 진로는 극히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조선산업정책의 실패와 재벌 특혜 매각 시도에 대한 실질적 책임 규명 요구와 함께 대우조선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 요구를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은 매우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으며, 오랫동안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 경영되어왔습니다. 또한 주요 방위산업 영역을 담보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이며, 대우조선 역시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의 진로에 대한 논의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 재벌그룹 밀어주기에 의해 강제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있을수록 한국 조선산업이 앞날은 암담해질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훼손과 몰락이 더 고착되기 전에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은 중단돼야 하며, 새로운 전망 논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전국의 5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외)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하반기 기간산업 산업은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재설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정책연구는 올해 초 마무리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는 3월 23일에야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3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 조선업 현장이 밀집해있는 경남 지역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토론회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경남도의회 이영실 의원, 그리고 조선산업정책 및 공공부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소관 국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호정(산자위), 배진교(정무위), 장혜영(기재위)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공동주최로 진행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토론회 및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토론회 당일인 3월 23일(화) 배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