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제철 불법파견, SPC 합의 파기에 대한 노웅래 의원, 임이자 의원, 안경덕 장관의 우문우답

 

 

“현대제철 직장점거는 정상적인가 불법인가?(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 ”불법이다“(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 "SPC 운송 거부와 관련해 집단 폭행에 운송저지 등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죠? 불법이죠?"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지난 5일,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우문우답에 노동자들은 절망한다. 여야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모두 사태 해결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노조 혐오 확대에 여념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회피 꼼수에 맞서 고용보장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한지 오늘로 46일째다. 화물노동자들이 SPC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3자 합의파기에 맞서 SPC 그룹 사업장에 대한 운송거부를 개시한지 23일째다. 그러나 현대제철과 SPC의 책임전가로 인해 노사간의 교섭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안경덕 장관에게 다시 묻는다. “현대제철과 같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파견노동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가 아닌가?”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임이자 의원과 안경덕 장관에게 다시 묻는다. “SPC GFS가 화물연대와 운송사와 체결한 3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인가?” “SPC GGF가 합의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가?” “SPC그룹이 파업중인 화물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로 협박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2021년 10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