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10.20 총파업 참가 선언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취지

-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원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있음.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하였으나, 임기 말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폐기는 단순한 정책폐기가 아닌 정부와 자본의 노동탄압과 무시로 이어지고 있음. 사회적합의, 노사합의를 폐기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SPC그룹,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꼼수를 부리고 노조를 탄압하는 현대차자본, 공공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부문,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무시가 자행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제대로된 교섭조차 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것임.

- 이에 비정규직 당사자로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민주노총 10월 20일 총파업에 참가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여는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현장발언 : 김주환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발언 : 이유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부지회장

- 현장발언 : 이대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킨택스자회사 K서비스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 : 한만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서광순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