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 맞아 노동탄압 규탄 성명 발표
 

“양회동 열사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노골적 권리 침해를

 

규탄한다!”

 

□ 국제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의 노골적인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무시와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5월 9일 오후 (제네바 시간), 노동조합 국제조직 협의회 (Council of Global Unions, 이하 협의회)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를 2년 전에 비준했음에도 이 같은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 노동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고 기소를 철회할 것 △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와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할 것 △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협의회는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노사법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사회적 대화가 아닌 경찰력에 의존한 노사관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 6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470억 손배소송 등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행사의 주체인 ‘노동자’와 ‘사용자’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개정이 정부의 반대로 지체되어 발생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ILO, 유엔 조약기구, 한EU FTA 전문가패널이 노조법 2조상의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음을 상기했다.

□ 협의회는 노조 회계 투명성 등을 명분으로 한 행정당국의 노조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87호 및 98호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권리침해가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포와 협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국제조직 협의회는 국제노총(ITUC)와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9개 국제산별노련(국제제조노련, 국제사무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식품연맹, 국제교원노련, 국제기자연맹, 국제연예예술연맹) 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 2억 명의 조합원을 대표한다.

※ 첨부: 노동조합국제조직 협의회 성명 원본 및 국문번역본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는 양회동 열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한 한국 정부의 노골적 노동자 권리 침해를 규탄한다

 

전 세계 2억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최근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당한 노조 활동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최근의 공격, 사법적 탄압, 정부의 개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를 2년 전에 비준했음에도 이 같은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5월 1일, 전국건설노조 양회동 지대장이 정부 당국의 노조 간부 탄압에 항의하여 분신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탄압을 받는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양회동 지대장은 슬프게도 심각한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강요 및 공갈 혐의를 뒤집어쓰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노사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대화가 아닌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서는 경찰이 노동조합만을 겨냥한 특별수사를 단행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로 몰았다. 건설노조를 건설현장의 조직폭력배(건폭)에 비교하는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를 따라 경찰은 의도적으로 이 논리를 이용해 노조를 흠집 내고 노조 지도부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 양회동 지대장은 특별수사 기간 동안 경찰이 소환한 950명의 노조 간부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 16명의 노조 간부가 이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정부의 반노조 탄압은 비단 건설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노조법상 [법 적용 대상의] 제약적인 정의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 범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11년 11월 화물 기사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기간 중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노조 지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약 3560만 달러, 3230만 유로)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 명백한 보복조치는 하청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ILO, 유엔 조약기구,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의 분ㄴ명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정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노동조합의 회계부정 및 노조 운영상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음해와 거짓선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이는 ILO협약 87호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검찰과 경찰을 부당하게 동원한 노동조합 공격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4일, 현대자동차와 BMW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진하이솔루스에서 관리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노조 간부들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노조 부지회장에게 중상을 입혔다.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과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자신이 지닌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는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노조간부 흠집내기와 노조활동 범죄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포와 협박의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조직화는 범죄가 아닌 권리다.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는 자유와 정의를 위한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투쟁에 연대하며 양회동 열사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동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