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성정밀화학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

전면조사 엄정 처벌하고,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하라

 

노량진 수몰 노동자 사망에 대한 한탄과 탄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울산 삼성정밀 화학에서 3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5명의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얼마나 큰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체 작업하다가 참변을 당한 어처구니 없는 노동자 죽음에 민주노총은 사상자와 유족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난 여수 대림사고, 당진 현대제철 사고, 노량진 수몰사고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위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대책도 없이 그저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원청 사업주는 수천 건의 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위험한 작업을 마치 관행처럼 해 왔고, 정부는 자율안전이라며 대기업에 형식적인 감독과 감독 유예를 해왔다. 이번 울산 삼성정밀 화학사고도 다르지 않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고 이틀 전부터 물탱크 4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으나, 삼성정밀화학은 물 탱크 테스트 작업을 강행했고,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를 대피시키지도 않았다. 삼성 정밀화학은 지난 4월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추락방지망 시설등 기초적인 안전 시설조차 없는 현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으나 개선이 전혀 안되었던 현장이다.

더욱이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 계열사에서 연속적인 산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직업병 사망,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와 염소가스 누출, 구조적인 산재은폐로 4대강 공사를 따 낸 삼성 물산,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 설계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삼성생명 등. 삼성은 산업재해 부분에 있어서도 반 노동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책, 화학, 전자 반도체 CEO와 노동부 장관 간담회등 대 국민용 산재대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 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고 발생이후 일정한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과, 그를 뛰어 넘지 못하는 정부의 대책 때문이다.

사전에 예고하는 노동부 감독, 90%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있어도 몇 십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고, 법위반으로 하청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원청은 무혐의 처분에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나고, 자율안전 명목 하에 그나마 점검에서도 빠져 나가는 현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주들의 형식적 생색내기와 버티기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울산 삼성정밀 화학사고 조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처벌하라.

둘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셋째, 하청 노동자의 산재예방및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 구성등 참여권을 보장하라.

2013년 7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