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민주노총 운동전략」

토론회 개최

 

□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노동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안과 노동운동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022년 6월 22일 민주노총 교육장(15층)에서 개최하였다.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민주노총의 운동방향」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촛불항쟁에서 제기된 민주, 공정, 불평등 해소 등의 개혁 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민심을 저버린 민주당정부에 대한 심판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반노동 친기업, 반여성, 반북호전적인 정책기조가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주52시간 무력화, 임금인상 억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합의 고립과 무력화 등 반노동 퇴행 정책으로 가고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과제로는 △불평등양극화체제 청산 △자주평등사회 실현 △미조직 노동자의 처지 개선 △민주민생연대전선 구축 △산별노조의 강화 △진보정당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당면한 사업방향으로 ▲물가폭등과 민생위기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출하였다.

 

□ 이 정책토론회에는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지정토론자들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소극적 방어가 아닌 공세적 대응과 투쟁,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대전환 및 불평등체제교체의 근본적 요구 제시, 시장주의에 맞선 공공성-노동권의 확대 투쟁, 새로운 단계의 정치세력화운동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민주노총의 불평등체제 청산을 위한 의제활동에서 대중적이고 새로운 진보의제의 발굴과 조직외부를 지향하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민생위기상황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의 연대를 제언하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시민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며 구체적 과제로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반대 활동,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요구 활동, 사회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을들의 연대활동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