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조선산업 동반 몰락,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10만 시민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10:30
○ 장소: 더불어민주당사 앞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독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 기자회견 개요와 순서 ]
|
■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서울 여의도) ■ 주최: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 프로그램 (사회: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정책조직팀장 김석) - 여는 말: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양동규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지역사회 발언: 거제범시민대책위 이길종 공동집행위원장 - 현장 발언: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 시민사회노동단체 발언: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종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거제범시민대책위 송미량 공동집행위원장 외
※ 기자회견 종료 후 민주당 및 국민의힘당에 서명지 전달 |
[ 붙임 자료 ]
1. 기자회견문
2. 매각 경과 개요, 추후 일정 등
[ 문의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정책조직팀장(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010-4590-6385
[기자회견문]
대우조선 특혜매각은 모두가 알고 있는 조선산업 동반몰락 정책
매각반대 10만 서명이 곧 지역의 민심이자 혁명이다!
대우조선 특혜 매각 철회!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라!
그동안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퍼주기식 조선산업 정책을 규탄하며, 일관된 목소리로 대우조선 특혜매각 중단을 주장해 왔다. 대우조선 매각이 진정한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은 매각을 반대하는 우리 투쟁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금껏 드러난 것은 밀실 합의, 고용대책 부재, 지역사회 파괴 및 조선산업 생태계 훼손, 국가 조선산업 발전 전망 결여 등일 뿐이며, 결국은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한 특혜 매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반대에 미온적이던 변광용 거제시장 또한 적극적으로 매각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오늘의 경남과 거제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320만 경남도민과 25만 거제시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함께 할 성장 동력”이라 주장하며, “거제시를 포함하여 경남에만 1200여개 협력사와 기자재업체의 산업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수십만 명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남과 거제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산업은행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일방적 매각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해 왔음을 밝혔다.
지역대책위 역시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그야말로 “밀실정책, 재벌특혜정책의 결정판”이라는 입장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재벌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졸속적인 밀실야합임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파탄과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붕괴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재벌특혜 정책이라 규탄해 왔다.
전국대책위와 경남대책위 또한 “수 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명분없는 매각 철회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선산업 정책의 재설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조선산업 정책에 맞서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때로는 산업은행 앞에서 1년이 넘는 천막농성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공정위 등 전국을 다니며 매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대우조선 매각반대 원점 재검토 10만 시민 서명 운동을 펼치며 경남도청과 공정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라 일컫는 KDDX 기술탈취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물론, 오로지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매각에 불과하며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을 야기하는 잘못된 매각임이 밝혀졌던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권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유럽연합(EU) 경쟁심사 당국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공정위와 문재인 정부가 먼저 대우조선 매각 불허를 결정하도록 양심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절실하다. 훗날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대우조선 매각 철회에 함께 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때까지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 재벌특혜, 밀실야합, 졸속매각 즉시 철회하라!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은 지역 경제 말살하는 동종사 매각 불허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
- 대우조선 매각반대 10만 서명이 민심이고 지역민의 촛불 혁명이다.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각 정당은 대우조선 매각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2021년 3월 29일
거제시, 거제시의회,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전국대책위 · 경남대책위 · 거제대책위
[매각 경과 개요, 추후 일정 등]
▲ 1998. 07.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 직면
▲ 1999. 08. 대우중공업 워크아웃 발표
▲ 1999. 09.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 특별협약 체결
▲ 2000. 10. 대우중공업(주)로부터 회사분할, 대우조선(주) 신설법인 설립
▲ 2000. 12. 채권 금융기관 출자전환(산업은행 41.26%, 캠코 26.02%)
▲ 2001. 02. 증권거래소 주식상장
▲ 2001. 08. WORK OUT 종료, 조기 정상화 추진
▲ 2008. 08. 대우조선해양 매각공고
▲ 2008. 10. 한화 우선 협상자 선정
▲ 2009. 01. 산업은행 한화 우선 협상자 지위 박탈
▲ 2015. 07. 2분기 3조원이상 영업손실 발표(분식의혹)
▲ 2015. 1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4조2천억 지원결정 KDB2.6조/수은 1.6조)
▲ 2015. 12. 유상증자 4,142억원 실시(KDB증자 3,314억, 자금지원 약 3조 8천억원)
▲ 2016. 07. 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횡령 혐의로 구속
▲ 2016. 12. 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2018. 03. 2017년 영업이익 7천 330억원 2011년이후 6년만에 흑자전환으로 관리종목 해제
▲ 2019. 01. 산업은행 현대중공업지주로 대우조선 매각 발표
▲ 2019. 1. 31 = 산은, 대우조선 지분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발표
▲ 2019. 2. 11 = 대우조선지회 서울 산업은행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19. 2. 12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포기
▲ 2019. 3. 08 =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인수 본 계약 체결
▲ 2019. 4. 03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반대 전국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2019. 5. 19 = 벨기에 브뤼셀 국제 제조노련 세계 중앙위 회의 참석
→ 대우조선 매각반대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EU 경쟁총국 관계자 면담
▲ 2019. 5. 31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 2019. 6. 03 = 현대중공업 실사단 대우조선 야드 1, 2차 실사 진입 저지 투쟁(실사 철회)
▲ 2019. 6. 12 = 현대중공업 실사단 3차 실사 진입 저지 투쟁(실사 철회)
▲ 2019. 7. 01 = 현대중공업 자본은 공정위에 대우조선 인수 기업결합 심사 접수
▲ 2019. 9. 18 =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에 따른 헌번소원심판청구
▲ 2019. 10. 01 = 기업결합심사 대한 노조 의견서 제출 및 면담(벨기에)
▲ 2020. 09. 23 = KDDX방산비리 규탄 및 대우조선 매각철회 투쟁
▲ 2020. 12. 28 = 기업결합심사 중국 승인
▲ 2021. 2. 22 = 대우조선 매각반대 거제시민대책위원회, 거제시청 앞 기자회견,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위한 10만 서명운동’ 돌입
▲ 2021. 3. 3 = 대우조선지회,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후 농성 돌입
■ 2021. 3. 31.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집회(경남 창원)
■ 2021. 4. 공정거래위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불허 촉구 집회(세종시).
- 2021.3.17.부터 공정거래위 앞 농성 투쟁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