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1년 03월 30 (수)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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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연대회의 기자회견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여성노조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심의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이들은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임이 정부 통계를 비롯한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저임금·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하며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더욱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4.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정책임금이자 사회안전망으로 대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최저임금은 1.5% 인상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였습니다.

5.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금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21년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6. 또한 2020년 2.87%와 2021년 1.5% 인상이라는 2년 연속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유임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결정을 한 공익위원 유임이 아닌 공약 이행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위원으로 12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할 것과, 나아가 정부의 일방적 추천방식이 아닌 노사공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7. 기자회견 이후 최저임금 현실화, 공익위원 유임 및 제도개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