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11월 3일)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한 70여 개의 국가들에 비춰 다소 늦은 선언이었지만, 탄소 중립은 필수이며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함께 하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시민들이 견인한 선언이기도 했다.

 

 

이번 선언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우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 파리기후협약 당사국으로서 올해 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현재 이 목표치를 상향하지 않고 기존의 목표대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표를 올리고 파격에 가까운 실행이 뒤따라야만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목표치 상향 조차도, 구체적인 계획도 공표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자본가들의 눈치만 의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번 발언에서도“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들을 강제하고 때론 설득하는 등의 강단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 탄소세 등의 환경부담금 부과를 천명하고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이나 사내유보금 등에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책임지는 방향이 아닌, 거꾸로 세금으로 석탄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에 산업전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기업들 달래기에만 나섰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의 제목 외에는 혁신적인 내용이 전혀 뒤따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 등 경제성장을 여러 번 언급하며 여전히 구시대적인 성장, 개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전과는 다른 혁신이 있어야만 산업 전환과 탄소 중립은 간신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에 있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원칙으로 꼽히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이번 발언에선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문하긴 했지만, 대대적인 산업 전환에 있어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은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주체이다.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고용과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반드시 상기하기 바란다. 산업 전환의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이 동반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경제사회체제 전환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사회의 대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직접 겪어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정부와 자본에 호소하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다. 그 뜻을 받아 이제는 정부가 산업 전환 등 큰 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민관이 합심한다는 것은 정부가 민간의 자본에게 무조건 사탕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는 곳에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추동하고, 산업전환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지켜가는 것. 단순하고 선명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해나갈 혁신이다.

 

 

2020년 11월 6일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