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7년 5월 31일 (수)	정민주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676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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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철폐로 간다」 기자회견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제로시대 해법을 제시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뜨겁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은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비롯해 6월말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행보에 화답하듯 민간부문에서도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재벌기업들도 주춤거리며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3. 지금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한 핵심 주범은 공공기관과 재벌 대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줄이고 외주화 민간위탁을 통해 간접고용을 양산해 왔습니다. 2015년 고용형태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재벌그룹 소속 사업체와 나머지 사업체를 구분해 분석해본 결과 재벌 그룹 사업체 간접고용 비율은 나머지 간접고용 비율에 비해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4. 하지만 한국마사회 소속 부산경남경마장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조합 불인정과 노조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불법파견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현대 기아에서는 아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5. 공공부문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확산된 간접고용으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마저 탄압받으며 고통받아 왔습니다. 제대로된 간접고용 해법은 바로 피해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은 각 부문 간접고용 당사자들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제로시대의 올바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6. 1(목)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사회 : 오민규 민주노총 비전실장) ○ 여는 발언 :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공공부문 간접고용 현장 요구 - 공공부문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 지자체 간접고용 노동자 ○ 재벌 대기업(민간부문) 간접고용 현장 요구 - 제조업 노동자 - 방송통신 기술서비스노동자 - 건설현장 간접고용 노동자 ○ 퍼포먼스 _ 국민인수위원회 정책 제안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