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ILO아태총회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기조연설 관련

 

 

이기권장관은 외유할 때가 아니다. 쓰레기 노동개악과 함께 동반 퇴진하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7일 제16차 ILO 아태총회에 참석해“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포용적인 미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공공부문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통해 불법 성과연봉제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박근혜와 불법 권력에 부역한 장관들은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한 뻔뻔한 행보이고 몰염치한 망발이다.

 

국제노동계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고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들과 연대하고 있다. 실제 ILO 아태총회에서 펠릭스 안토니 국제노총 아태 위원장은 이기권장관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선고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제노동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노동개악을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반노동 장관의 마지막 외유치고는 고약스럽기 짝이 없다.

 

노동 없는 노동정책, 고용 없는 고용정책이 박근혜정권의 고용노동정책이었다.

단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압하고, 후퇴시키고, 말살해 온 노동행정이었다.

박근혜정권의 반노동정책 강행 이면에는 재벌자본의 청부와 뇌물수수가 있었다.

지금 96%의 국민들은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은 박근혜의 퇴진은 물론 정권이 싸질러놓은 온갖 쓰레기 정책을 일소하고, 불법 권력에 부역한 인사들을 퇴진시키는 것이다.

노동개악은 청산대상이고 이기권 장관이 퇴진대상의 앞자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기권장관이 불명예 퇴진 전에 해야 할 일은 외유가 아니라 따로 있다.

이기권이 앞장서 지휘한 불법 성과연봉제 때문에 철도노조의 파업이 최장기 72일째이다.

노조파괴를 자행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135일째이고, 마찬가지로 노조파괴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가 장례를 치루지 못한 채 거리에서 9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쫓겨나더라도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이 그 명패에 맞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실업 확대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임을 인정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개악임을 자백하라.

고용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고용파괴를 앞장서 추진했음도 고백하라.

 

이기권 장관에게 다시 한 번 충고한다.

자신이 충성했던 불법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쓰레기 노동개악 정책과 함께 퇴진하라.

 

2016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