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일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서 야기된

 

의 - 정, 의 - 더불어 민주당의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의사협회와 정책 부재의 무능한 정부, 집권 여당의 야합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 실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상한 반찬, 독이 든 반찬으로 가득한 밥상이면 걷어차고 엎어버리는 게 합당한 이치 아닌가"

 

 

 

코로나 19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보지 못했는가? 자신의 삶이 절박함에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목소리와 권고를 따르던 국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고 깨닫고 배우지 못했는가?

 

 

이 위기의 상황이 누군가에겐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울 기회였는가? 코로나 19가 재창궐하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확진자가 늘어가고 중증 감염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의사협회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이들의 손을 들어줄까?

 

 

기득권과 적폐에 지친 국민들의 저항 끝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과 행보를 취해야 하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은 자신들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국민들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몰랐다면 문제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 하며 오늘의 야합에 함께 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코로나 19의 극복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이야기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겠다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말은 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나?

 

 

이미 징조는 있었다. 제출된 2021년 국가예산에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은 코끼리 비스킷처럼 턱없이 부족했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번번이 문전에서 묵살됐다. 그리고 그 결과

 

 

의사와 병원의 수익구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가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니 이는 의사협회의 완승이다. 코로나 19시기 모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모여 생떼를 쓰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기득권 집단의 오만과 이기심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완패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완패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오늘의 이 야합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대단히 심각하기에 민주노총은 오늘의 야합 폐기를 주장한다.

 

 

나아가 오늘의 야합에 분노하는 보건의료종사자 및 단체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즉각적이어야 하며 때를 놓치면 놓칠수록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아니 꼭 그렇게 만들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밀실야합 즉각 폐기하라.

 

 

* 덧붙여 ‘파업’이라는 말 함부로 사용마라. 의협과 일부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파업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진료거부에 지나지 않는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020년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