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과잉진압 '살인미수죄' 고소 검토중

3시간 동안 밀폐공간 섬광탄 연막탄 쏴 질식 위기감 … 커텐 이불에 불 붙고 스프링쿨러 물 쏟아져

임산부 무차별 폭행은 물론 장애인카드 보여줘도 폭행 '이대로 죽는 줄 알았다'

경찰 입에서 술 냄새 심하게 나 … 방송 카메라 오자 '카메라 떴다 그만 때려라'

민주노총과 호텔롯데노조는 석방된 호텔롯데노조 1천1백여 노조원들을 상대로 지난 6월29일 새벽 경찰의 파업 강제진압 과정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섬광탄과 연막탄을 엄청나게 쏘아 실내는 질식할 듯한 상황이었고, 섬광탄 연막탄에 커텐과 카페트에 불이 붙어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물이 쏟아지는 등 상황이었으며, 20여명의 임산부에게도 엄청난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4급 장애인 카드를 보여준 장애인과 목발을 짚은 장애인을 심하게 두들겨 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모두들 입을 모아 '이대로 죽는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노조원들을 퇴로를 열지 않는 토끼몰이 식으로 진압하면서 37층의 고층 농성장에 섬광탄 연막탄을 수없이 쐈고, 실내에 불이 붙고 질식할 것 같은 위기감이 돌자 조합원들이 유리창을 깨 연기를 밖으로 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추락하거나 흥분한 조합원들이 뛰어내릴 위험이 있는데도, 바닥에 메트리스도 깔지 않은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살인진압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변 등 법조계화 협의한 결과 이는 충분히 살인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폭력진압을 예방하기 위해 이무영 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책임자와 관련 경찰관들을 살인미수와 폭행,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무차별 폭행과 폭력진압으로 부상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은 조합원들을 상태를 고려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과 이무영 경찰청장 등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담당 :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權斗燮,30)변호사(직통 2636-0161, 017-36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