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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민주노총위원장-도심제조노동자 간담회

by 대변인실 posted May 25, 2020 Views 1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525()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코로나19 위기극복 ·왜곡된 노동 및 고용구조 개선

오래된 사각지대, 도심제조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다

민주노총 위원장 도심제조노동조합 간담회

 

 

개요

(일시) 2020526() 16:0017:00

(장소) 화섬식품노조 7층 교육실(장승빌딩7)

(참석)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봉제, 제화, 주얼리, 인쇄 노조 임원, 조합원 및 해당 가맹 간부 등

 

취지

봉제, 주얼리, 제화, 인쇄 등 전통적인 도심제조 산업이며, 한국사회의 하청계열화된 생산시스템의 일부, 부분임. 그러한 특성으로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고용과 복지의 대안>도 없이 <오래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음.

하청계열화는 그 잉여의 중간착취를 합법화, 시장화, 그자체로 상품화하는 과정임. 작은 사업장,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은 그 먹이사슬의 맨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음. 도급, 하청, 객공, 소사장,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노동자들임. ‘위장된 자영업자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나, 오히려 봉제, 주얼리, 제화, 인쇄 등 도심제조업노동자들은 고용관계의 측면으로 보면 특수고용노동자이며, 노동숙련도나 노동연한으로 보면 소위 시다,견습공에서 시작한 숙련공, 숙련노동자. ,‘위장된자영업자?. ‘위장된 게 아니라, 강요되고 종속되었다는 쪽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임. 실제로는 자본과 국가, 그리고 제도언론이 <고용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왜곡된 조어에 불과.

봉제, 제화, 주얼리, 인쇄 등 도심제조업 노동자는 여전히 이중으로 포획된, 종속된 생산시스템에 놓여있음.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원구조의 바깥쪽에 놓여있음. 코로나19 이전의 정부나 기존 제도의 지원방안의 문제, 혹은 한계는 <사업자 중심의 지원 방안><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다><소득의 기준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한시적이다><지원 재원도 한정되어 있다> 등 임.

특히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이력증빙 혹은 소득증빙이 전제되어,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계약서 제출 필수 등이 요구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확고히 종속된 노동자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위장된(?) 자영업자는 노동이력증빙, 소득증빙이 불투명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식임.

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원칙에 형평성이 없고, 일관성, 통일성도 없음. 특히 일부 지자체는 가구 소득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문제가 다수 발생 함=> 소득증빙, 근무이력 등 현실적이고 유연한 요건이 필요함.

서울도심제조업노동조합연석회의, 즉 봉제, 주얼리, 제화, 인쇄 노조가 업종의 차이를 넘어 공동논의, 공동실천, 공동노정교섭을 고민하는 연대를 출발 시킨 취지임.

 

 

진행순서

* (사회) 김태을 간사(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모두 발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현장 보고)

1)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경과보고(사회자)

2) 제화 노동자 실태, 현황, 그리고 요구 및 제안(제화지부장)

3) 주얼리 노동자 실태, 현황, 그리고 요구 및 제안(종로주얼리분회장)

4) 봉제 노동자 실태, 현황, 그리고 요구 및 제안(서울봉제인지회장)

5) 인쇄 노동자 실태, 현황, 그리고 요구 및 제안(인쇄지부)

6)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의 요구 및 제안(강도수 화섬식품노조 미비실장)

(정리 발언)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마무리 발언) 김명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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