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8대 국회는 정치를 떠난 민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었다. 선거가 종결된 오늘 18시 중앙선관위는 18대 총선 예상 투표율을 46.0%로 발표했다. 자의든 타의든 절반이 넘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래가지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모든 정치세력은 당선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한국의 대의정치 자체를 외면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날이 갈수록 고달파지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해 온 기성의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혐오와 냉소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보수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것이다. 또 한편 대선에 이은 보수정치의 독주 그리고 막판까지 정책 제시는 간데없고 공천다툼으로 일관한 주류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과반의석을 얻은 한나라당은 최대 정치조직인 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부감의 가장 큰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의석을 독식했지만 고작 국민 4명 중 2명 이하~1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친기업 시장화를 견제할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판했다. 민주당의 정책이 대운하 빼고는 한나라당과 차별성 없는 신자유주의 시장정책의 변주에 불과한 사이비 개혁세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보수정치인들이 주도해온 정치내용과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한편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서민의 정치를 주장했지만 최저 투표율의 영향과 대선실패의 책임공방으로 야기된 분열로 여전히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과 사천에서 노동자, 농민대표가 선전한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표하고자 노력했던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며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8대 국회는 정치를 떠난 민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인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법과 제도를 공고히 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친기업 시장화 정책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18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2008. 4.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었다. 선거가 종결된 오늘 18시 중앙선관위는 18대 총선 예상 투표율을 46.0%로 발표했다. 자의든 타의든 절반이 넘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래가지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모든 정치세력은 당선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한국의 대의정치 자체를 외면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날이 갈수록 고달파지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해 온 기성의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혐오와 냉소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보수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것이다. 또 한편 대선에 이은 보수정치의 독주 그리고 막판까지 정책 제시는 간데없고 공천다툼으로 일관한 주류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과반의석을 얻은 한나라당은 최대 정치조직인 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부감의 가장 큰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의석을 독식했지만 고작 국민 4명 중 2명 이하~1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친기업 시장화를 견제할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판했다. 민주당의 정책이 대운하 빼고는 한나라당과 차별성 없는 신자유주의 시장정책의 변주에 불과한 사이비 개혁세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보수정치인들이 주도해온 정치내용과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한편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서민의 정치를 주장했지만 최저 투표율의 영향과 대선실패의 책임공방으로 야기된 분열로 여전히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과 사천에서 노동자, 농민대표가 선전한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표하고자 노력했던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며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8대 국회는 정치를 떠난 민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인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법과 제도를 공고히 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친기업 시장화 정책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18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2008. 4.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