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필수유지업무 노사자율결정을 위한 집단교섭보장 촉구

1.일시:4월28일(월) 오전11시

2.장소: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참석:민주노총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IT연맹 위원장등

4.취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면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대상을 노사협정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필공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자주적 협정체결을 위해 지난 4월 10일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발전, 철도 사업장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여 연맹의 집단교섭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의 최소화를 올해 산별교섭의 주요의제로 정하고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사측은 워크샵을 통해 “선필공문제해결, 후산별교섭” 및 “기업별 대응”의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T연맹의 주요한 필공사업장은 KT, KTF, 정보보호진흥원 등이 있으며, KT, KTF 등은 단협에 관련협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필공협정을 회피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협정으로 정해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최소화되지 않으면 필공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는 집단교섭을 통해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사용자 또한 노동자들의 집단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사용자측이 노조의 집단교섭촉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지금, 사용자들은 필수유지업무를 단체행동권 무력화와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교섭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4.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