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GM대우는 부당 해고한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오늘(17일) 오전 또 다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미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인천시 부평구청역에 있는 30m 높이의 CCTV 관제탑에 올라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강추위 속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한 고공농성이 22일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용역깡패 투입, 교섭거부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2일 노조를 만들고 노조 만든지 한 달 만에 집행부를 포함한 조합원 35명의 해고되고, 사측에 의해 집단폭행 당하는 사태를 맞아야 했다. 한겨울 60일이 넘는 천막농성까지 벌이며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에 단체교섭을 13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그 누구도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하청업체 중 하나인 욱산기업에서 해고된 4인의 해고자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까지 받았으나, 사측은 복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스스로 GM대우차지부와 약속한 복직관련 확약서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예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3권조차도 차별받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해고당하고, 업체를 폐업하고, 몰매를 맞아야 하고, 일하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2003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월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킬레스건을 잘려야 했던 하청노동자처럼 비정규노동자 대부분이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피 맺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들을 계속 극한 상황으로 몬다면 사태는 점점 복잡해질 것이다. 비정규직노조가 세워지자마자 폭력탄압과 대량해고를 일삼은 GM대우와 하청업체들은 분명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복직요구와 교섭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노동탄압 ․ 부당해고 방치하는 노동부(경인지방노동청 북부지청)는 각성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끝까지 함께 투쟁 할 것이다.

2008.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