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건의료노조 대체근로허용 등 노동법개악 분쇄투쟁 포문!
1. 일시 : 2006. 11. 8(수) 10:30∼9(목) 12:30 (1박2일)
2.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3. 참가 : 보건의료노조 1,000명
4. 내용
- 사상 유례가 없는 남녀 100여명 노조간부 집단삭발 결단!
- 대체근로 허용 등 로드맵 대안모색을 위한 대규모 국회토론회 개최!
- 국회 앞 농성, 1인 시위, 국회의원 면담 투쟁, 여론화투쟁, 출퇴근 선전전 등 진행
5. 취지
△1박2일 농성투쟁
- 지난 9월 11일 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야합과 이에 기초한 정부안으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으면서 최대의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섭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 국회 제출과 본격 심의를 앞두고, 11월 8일 로드맵 정부안 폐기와 올바른 대체입법안 모색을 위한 대규모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정부안에 대한 현장의 분노와 요구를 보여주기 위해 남녀간부 100여명이 집단삭발투쟁을 결단합니다.
- 이번 보건의료노조 소속 남녀간부 100여명의 집단삭발투쟁 결단은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이번 정부안에 대한 병원노동자들이 분노와 반발, 요구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비장한 대형 퍼포먼스가 될 것입니다. 이날 집단삭발식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여성사업장임을 반영하여 전체의 1/3이 여성간부가 될 것입니다.
-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1000여명의 간부들은 △8일 저녁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 △9일 오전에는 지하철역 등에서 대국민선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을 선전하고, 광화문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 이외에도 1인 시위, 국회의원 면담 투쟁, 여론화투쟁, 출퇴근 선전전 등을 벌여나가는 한편 11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총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광택 국민대교수의 사회로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드맵 정부법안 중 최대의 개악으로 비판받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확대, 대체근로 전면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 노조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대안 모색이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실장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정부안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쟁의행위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노조 파업권에 일방적 족쇄를 채우면서 사용자에게 불성실교섭을 유도하고, 노조탄압 의도에 날개만 달아준 사측 편향적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할 예정입니다.
- 9/11 야합에 기초한 정부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병원을 포함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될 것으로 보고, 법안 통과시 단지 노조 파업권 봉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발전 후퇴,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국민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파업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파업예고제 도입 ⇒ 노사 파업관련 환자진료대책 수립 ⇒ 노조 자율적인 필수업무 유지 ⇒ 조기타결을 위한 노사 성실교섭 ⇒ 불가피하게 파업 장기화 또는 비상 상황 발생시 긴급조정권 개선후 발동>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파업= 사회악, 혼란, 파괴’ 라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노사관계를 단지 협소하게 ‘노조관계, 파업대책’으로만 협소하게 바라보지 말고 산업정책(공공성) - 노동시장정책(고용, 인력) - 노사관계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전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6. 일정
△11/8일(수)
10:30∼13:20 국회대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
13:40∼14:40 점심식사 (국회도서관 식당)
14:40∼15:00 대오정리, 집회준비, 구호외치기
15:00∼17:00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삭발투쟁식(국민은행앞)
17:00∼20:00 저녁식사 및 이동
20:00∼23:00 농성단 결의의 시간
23:00∼ 잠자기
△11/9일(목)
07:00∼08:00 일어나기, 세수하기
08:00∼09:00 출근선전전 (국회 앞, 영등포지하철역, 신길지하철역, 여의도지하철역)
09:00∼10:00 아침식사
10:00∼11:00 대국회투쟁/집회장소로 이동
11:00∼12:30 대국회투쟁 및 대정부투쟁(광화문)
12:30∼ 현장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국회대토론회 안내>
1. 일시 : 2006. 11. 8(수) 10:30∼13:20
2.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3. 토론 :
- 국회 :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한나라당 의원),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 사용자 : 이왕준(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2006 산별교섭 사용자측 실무교섭단장, 인천사랑병원장)
- 정부 : 송봉근(노동부 노사정책국장)
- 노동계 : 유병홍(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 시민단체 : 이병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준비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4. 순서 :
- 개회사(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축사1(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 축사2(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
- 기조발제1(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현장에서 바라본 정부 법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과제 - 기조발제2(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문가가 바라본 정부 법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 대안
- 토론
- 질의및 답변
1. 일시 : 2006. 11. 8(수) 10:30∼9(목) 12:30 (1박2일)
2.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3. 참가 : 보건의료노조 1,000명
4. 내용
- 사상 유례가 없는 남녀 100여명 노조간부 집단삭발 결단!
- 대체근로 허용 등 로드맵 대안모색을 위한 대규모 국회토론회 개최!
- 국회 앞 농성, 1인 시위, 국회의원 면담 투쟁, 여론화투쟁, 출퇴근 선전전 등 진행
5. 취지
△1박2일 농성투쟁
- 지난 9월 11일 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야합과 이에 기초한 정부안으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으면서 최대의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섭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 국회 제출과 본격 심의를 앞두고, 11월 8일 로드맵 정부안 폐기와 올바른 대체입법안 모색을 위한 대규모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정부안에 대한 현장의 분노와 요구를 보여주기 위해 남녀간부 100여명이 집단삭발투쟁을 결단합니다.
- 이번 보건의료노조 소속 남녀간부 100여명의 집단삭발투쟁 결단은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이번 정부안에 대한 병원노동자들이 분노와 반발, 요구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비장한 대형 퍼포먼스가 될 것입니다. 이날 집단삭발식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여성사업장임을 반영하여 전체의 1/3이 여성간부가 될 것입니다.
-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1000여명의 간부들은 △8일 저녁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 △9일 오전에는 지하철역 등에서 대국민선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을 선전하고, 광화문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 이외에도 1인 시위, 국회의원 면담 투쟁, 여론화투쟁, 출퇴근 선전전 등을 벌여나가는 한편 11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총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광택 국민대교수의 사회로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드맵 정부법안 중 최대의 개악으로 비판받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확대, 대체근로 전면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 노조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대안 모색이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실장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정부안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쟁의행위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노조 파업권에 일방적 족쇄를 채우면서 사용자에게 불성실교섭을 유도하고, 노조탄압 의도에 날개만 달아준 사측 편향적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할 예정입니다.
- 9/11 야합에 기초한 정부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병원을 포함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될 것으로 보고, 법안 통과시 단지 노조 파업권 봉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발전 후퇴,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국민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파업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파업예고제 도입 ⇒ 노사 파업관련 환자진료대책 수립 ⇒ 노조 자율적인 필수업무 유지 ⇒ 조기타결을 위한 노사 성실교섭 ⇒ 불가피하게 파업 장기화 또는 비상 상황 발생시 긴급조정권 개선후 발동>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파업= 사회악, 혼란, 파괴’ 라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노사관계를 단지 협소하게 ‘노조관계, 파업대책’으로만 협소하게 바라보지 말고 산업정책(공공성) - 노동시장정책(고용, 인력) - 노사관계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전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6. 일정
△11/8일(수)
10:30∼13:20 국회대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
13:40∼14:40 점심식사 (국회도서관 식당)
14:40∼15:00 대오정리, 집회준비, 구호외치기
15:00∼17:00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삭발투쟁식(국민은행앞)
17:00∼20:00 저녁식사 및 이동
20:00∼23:00 농성단 결의의 시간
23:00∼ 잠자기
△11/9일(목)
07:00∼08:00 일어나기, 세수하기
08:00∼09:00 출근선전전 (국회 앞, 영등포지하철역, 신길지하철역, 여의도지하철역)
09:00∼10:00 아침식사
10:00∼11:00 대국회투쟁/집회장소로 이동
11:00∼12:30 대국회투쟁 및 대정부투쟁(광화문)
12:30∼ 현장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국회대토론회 안내>
1. 일시 : 2006. 11. 8(수) 10:30∼13:20
2.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3. 토론 :
- 국회 :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한나라당 의원),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 사용자 : 이왕준(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2006 산별교섭 사용자측 실무교섭단장, 인천사랑병원장)
- 정부 : 송봉근(노동부 노사정책국장)
- 노동계 : 유병홍(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 시민단체 : 이병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준비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4. 순서 :
- 개회사(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축사1(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 축사2(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
- 기조발제1(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현장에서 바라본 정부 법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과제 - 기조발제2(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문가가 바라본 정부 법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 대안
- 토론
- 질의및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