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최저임금 관련 양대노총 대국민 여론조사, 노동계안 압도적 지지
1.일시 : 2006. 6. 16∼17일(이틀 간)
2.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700명
3.주관 : 한길리서치(여론조사 전문기관)
4. 의뢰 : 양대노총
5.신뢰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
6.여론조사 결과
국민 82.1%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은 되어야"
1)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월 88만원, 국민의 89.1%가 지지
노동계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877,800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89.1%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은 6.9%에 그쳐 노동계가 턱없이 높은 요구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설자리가 없게 됐다. 국민의 85.8%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8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80∼89만원(35.1%)를 가장 많이 꼽았고 90∼99만원(21.9%), 100만원 이상(28.8%)으로 나타났다. 70∼79만원이 적정하다는 대답은 10.0%가 지지했고 70만원 미만은 1.0%로 극소수의 지지를 받았다.
2) 현행 최저임금 70만원, 국민의 83.0%가 적다고 응답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돼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응답자의 43.1%는 아직도 최저임금제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다. 2002년에 벌인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39.1%가 모른다고 대답한바 있어, 2년간 인지도 변화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 인지층(56.9%) 가운데 최저임금액을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45.3%(전체 국민으로는 25.8%)이며 현행 최저임금액이 700,600원(시급 3,1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그 가운데서도 65.3%, 전체 국민으로는 16.9%밖에 안돼 최저임금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3.0%는 현행 최저임금인 월 700,600원이 적은 편(매우 적다 42.9%+다소 적다 40.1%)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11.5%, 많은 편은 2.0%에 그쳤다.
3)택시노동자·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지지, 시간단축되어도 월최저임금이 줄어서는 안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60.6%가 택시노동자가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로 발생하는 수입을 개인이 가져가,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5.8%가 택시기사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려 86.6%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국민 82.1%(매우 찬성 40.9%+다소 찬성 41.2%)가 지지한 반면 반대는 10.9%(매우 반대 1.4%+다소 반대 9.5%)에 불과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국민 과반수인 57.2%(매우 반대 18.7%+다소 반대 38.5%)가 이에 반대했다. 법정소정노동시간 단축(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줄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54.7%가 반대(매우 반대 29.0%+다소 반대 25.7%)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 소득수준은 중하층, 월 200∼299만원이라는 응답이 다수
한편 국민들은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25.6%가 중층을, 25.6%가 하층을 꼽았고 중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는 7.6%, 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는 0.8%에 불과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9만원 이하라고 대답한 이가 6.1%나 됐고 100∼199만원도 19.7%, 200∼299만원은 24.2%, 300∼399만원은 15.3%, 400∼499만원은 7.2%, 500만원 이상은 11.2%로 나타났다.
5)국민이 인정한 최저임금 88만원 쟁취, 양대노총 총력투쟁 전개할 터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3일, 26일, 28일 전원회의를 남겨둔 가운데 재계는 최저임금 시급 3,175원(2.4%인상)을 제시한 상태이다. 양대노총은 이에 최저임금 88만원 쟁취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6월 22일 오후2시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고하는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 △6월 23일 오전 9시, 26일과 28일 오후1시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양대노총 최저임금 88만원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문의 : 정경은(민주노총 정책부장, 2670-9216, 010-2357-9855)
1.일시 : 2006. 6. 16∼17일(이틀 간)
2.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700명
3.주관 : 한길리서치(여론조사 전문기관)
4. 의뢰 : 양대노총
5.신뢰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
6.여론조사 결과
국민 82.1%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은 되어야"
1)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월 88만원, 국민의 89.1%가 지지
노동계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877,800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89.1%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은 6.9%에 그쳐 노동계가 턱없이 높은 요구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설자리가 없게 됐다. 국민의 85.8%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8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80∼89만원(35.1%)를 가장 많이 꼽았고 90∼99만원(21.9%), 100만원 이상(28.8%)으로 나타났다. 70∼79만원이 적정하다는 대답은 10.0%가 지지했고 70만원 미만은 1.0%로 극소수의 지지를 받았다.
2) 현행 최저임금 70만원, 국민의 83.0%가 적다고 응답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돼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응답자의 43.1%는 아직도 최저임금제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다. 2002년에 벌인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39.1%가 모른다고 대답한바 있어, 2년간 인지도 변화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 인지층(56.9%) 가운데 최저임금액을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45.3%(전체 국민으로는 25.8%)이며 현행 최저임금액이 700,600원(시급 3,1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그 가운데서도 65.3%, 전체 국민으로는 16.9%밖에 안돼 최저임금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3.0%는 현행 최저임금인 월 700,600원이 적은 편(매우 적다 42.9%+다소 적다 40.1%)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11.5%, 많은 편은 2.0%에 그쳤다.
3)택시노동자·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지지, 시간단축되어도 월최저임금이 줄어서는 안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60.6%가 택시노동자가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로 발생하는 수입을 개인이 가져가,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5.8%가 택시기사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려 86.6%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국민 82.1%(매우 찬성 40.9%+다소 찬성 41.2%)가 지지한 반면 반대는 10.9%(매우 반대 1.4%+다소 반대 9.5%)에 불과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국민 과반수인 57.2%(매우 반대 18.7%+다소 반대 38.5%)가 이에 반대했다. 법정소정노동시간 단축(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줄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54.7%가 반대(매우 반대 29.0%+다소 반대 25.7%)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 소득수준은 중하층, 월 200∼299만원이라는 응답이 다수
한편 국민들은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25.6%가 중층을, 25.6%가 하층을 꼽았고 중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는 7.6%, 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이는 0.8%에 불과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9만원 이하라고 대답한 이가 6.1%나 됐고 100∼199만원도 19.7%, 200∼299만원은 24.2%, 300∼399만원은 15.3%, 400∼499만원은 7.2%, 500만원 이상은 11.2%로 나타났다.
5)국민이 인정한 최저임금 88만원 쟁취, 양대노총 총력투쟁 전개할 터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3일, 26일, 28일 전원회의를 남겨둔 가운데 재계는 최저임금 시급 3,175원(2.4%인상)을 제시한 상태이다. 양대노총은 이에 최저임금 88만원 쟁취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6월 22일 오후2시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고하는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 △6월 23일 오전 9시, 26일과 28일 오후1시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양대노총 최저임금 88만원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문의 : 정경은(민주노총 정책부장, 2670-9216, 010-2357-9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