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6.8민생안정대책은 반 민생 정책과 친재벌적 한계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8일)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소위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폭등은 물론 각종 소비재 인상과 한계에 달한 교육비 부담, 공공부문 사유화로 인한 사회공공성 파괴 우려와 저임금구조의 고착화 등 총제적인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보다는 오직 유가인상문제에 한정됐으며 그마저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식 해법마련의 특징은 언제나 근본대책을 외면한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민생대책은 환심사기용이다.
이번 대책은 유가인상으로 인한 누적 적자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즉 저소득층과 화물 및 대중교통업계, 공기업 중 ‘일부’에 대해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안정과는 거리가 먼 이번 대책은 유가폭등과 물가폭등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해보자는 것이다.
지금 민생파탄은 이명박정부의 재벌중심의 고삐풀린 시장만능 정책으로 기인한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유가, 원자재, 곡물가인상 등 국제경제여건의 악화는 곧바로 물가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완화하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정책은 부재하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등에 대한 정책부재와 무분별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특히 계속되는 유가인상 속에서도 가격담합까지 일삼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챙겨 온 정유재벌들에 대한 어떠한 통제나 대책은 내놓지 않고 모든 부담을 국민의 혈세로 땜질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공공부문 사유화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석유공사의 사유화로 석유정책을 모두 시장에 맡긴 결과 고유가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나 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해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속수무책인 것이다. 따라서 석유를 비롯한 가스, 전기, 물과 같은 필수적인 공공재의 사유화는 곧바로 민생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재벌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이다. 재벌 정유사들의 사적 이익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이란 결국 국민의 왼쪽 호주머니를 털어 오른쪽 호주머니를 채우는 꼴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가격인상을 자제시키겠다면서 공공부문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포기가 따르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이러한 대책들이 일시적인 민심수습용 기만책에 불과함을 증명할 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민생안정대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거니와 정부여당의 안일한 정국인식만 드러낼 뿐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기존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미 화물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른 것인바, 정부의 현행 유가보조금 연장은 대책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유가인상만으로도 국민의 부담은 막대하다. 그런데 7월부터 인상분에 대해 절반 그것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게다가 건설장비 노동자들과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고통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조차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유가 전체에 대한 강력한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요율제 도입과 같은 운임제도 개선 등 총체적이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고작 이번 대책과 같은 실효성 없는 유가대책만을 내놓으며‘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 한계와 무능만 드러내는 꼴이다. 이런 식이라면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유가폭등까지 겹쳐 더욱 흉흉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뿐임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도 모르는가. 진정한 민생안정대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거듭 명심하길 바란다.
2008. 6.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8일)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소위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폭등은 물론 각종 소비재 인상과 한계에 달한 교육비 부담, 공공부문 사유화로 인한 사회공공성 파괴 우려와 저임금구조의 고착화 등 총제적인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보다는 오직 유가인상문제에 한정됐으며 그마저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식 해법마련의 특징은 언제나 근본대책을 외면한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민생대책은 환심사기용이다.
이번 대책은 유가인상으로 인한 누적 적자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즉 저소득층과 화물 및 대중교통업계, 공기업 중 ‘일부’에 대해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안정과는 거리가 먼 이번 대책은 유가폭등과 물가폭등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해보자는 것이다.
지금 민생파탄은 이명박정부의 재벌중심의 고삐풀린 시장만능 정책으로 기인한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유가, 원자재, 곡물가인상 등 국제경제여건의 악화는 곧바로 물가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완화하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정책은 부재하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등에 대한 정책부재와 무분별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특히 계속되는 유가인상 속에서도 가격담합까지 일삼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챙겨 온 정유재벌들에 대한 어떠한 통제나 대책은 내놓지 않고 모든 부담을 국민의 혈세로 땜질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공공부문 사유화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석유공사의 사유화로 석유정책을 모두 시장에 맡긴 결과 고유가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나 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해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속수무책인 것이다. 따라서 석유를 비롯한 가스, 전기, 물과 같은 필수적인 공공재의 사유화는 곧바로 민생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재벌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이다. 재벌 정유사들의 사적 이익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이란 결국 국민의 왼쪽 호주머니를 털어 오른쪽 호주머니를 채우는 꼴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가격인상을 자제시키겠다면서 공공부문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포기가 따르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이러한 대책들이 일시적인 민심수습용 기만책에 불과함을 증명할 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민생안정대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거니와 정부여당의 안일한 정국인식만 드러낼 뿐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기존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미 화물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른 것인바, 정부의 현행 유가보조금 연장은 대책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유가인상만으로도 국민의 부담은 막대하다. 그런데 7월부터 인상분에 대해 절반 그것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게다가 건설장비 노동자들과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고통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조차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유가 전체에 대한 강력한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요율제 도입과 같은 운임제도 개선 등 총체적이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고작 이번 대책과 같은 실효성 없는 유가대책만을 내놓으며‘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 한계와 무능만 드러내는 꼴이다. 이런 식이라면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유가폭등까지 겹쳐 더욱 흉흉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뿐임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도 모르는가. 진정한 민생안정대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거듭 명심하길 바란다.
2008. 6.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