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특고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손배가압류규탄

1.일시:9월28일, 오전10시30분

2.민주노총 기자회견실

3.취지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경제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게되면 실제로 특고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못합니다. 지금 대교 학습지 교사는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인해 월급전액과 전세집까지 압류되어있어 생계유지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보통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을 할때는 법정최저임금은 보장되는 한도내에서 가압류가 시행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는 신분때문에 월급전액이 가압류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견딜수 없는 사측의 횡포와 탄압이 자행되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노조도 만들수 없으며, 노동을 하다가 산재를 당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강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권리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교 학습지 노동자의 살인적 손배가압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연맹 일본원정 투쟁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