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는 처절한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2007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손길과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제(12월 27일) 오전 10시경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는 30M 높이의 철탑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내 딛어야 했고,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다시 천막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송파구청 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21명도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돌입했다.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니다. 벌써 6개월째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지도부 3인을 하루아침에 뺏겨버린 이주노동자들의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 부평 GM대우자동차 공장 서문 앞에서 6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고공농성에 들어간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과 또다시 천막 단식 농성에 들어간 KTX-새마을호 승무원들, 송파구청 점거농성에 들어간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한 것도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철도공사의 약속이행'과 승무원 문제를 연내 해결하라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청 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은 지자체 재활용 수거업무와 거주자 우선주차 전산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철회와 그로 인한 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절한 피맺힌 외침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들리지 않나보다.
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8대 어젠다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8대 어젠다는 △민생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활성화 △교육 개혁 △부동산 안정화 △부패 척결 △청년실업 해소 △보육 및 노인복지 대책으로 여기에는 이미 노동시장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미 이 당선자가 고용의 유연화를 공공연히 밝혀 온 바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없이 어떻게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이미 노무현정부때부터 진행되어온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개악된 채 개정된 비정규법으로 인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1개월, 3개월, 6개월, 18개월짜리 88만원 일자리만 넘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제공하고 숙련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이것이 청년실업 해소하기 위한 진실이며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부패재벌 사면복권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문제를 쏟아내고 있는 비정규법을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명박 당선자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1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손길과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제(12월 27일) 오전 10시경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는 30M 높이의 철탑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내 딛어야 했고,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다시 천막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송파구청 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21명도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돌입했다.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니다. 벌써 6개월째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지도부 3인을 하루아침에 뺏겨버린 이주노동자들의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 부평 GM대우자동차 공장 서문 앞에서 6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고공농성에 들어간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과 또다시 천막 단식 농성에 들어간 KTX-새마을호 승무원들, 송파구청 점거농성에 들어간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한 것도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철도공사의 약속이행'과 승무원 문제를 연내 해결하라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청 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은 지자체 재활용 수거업무와 거주자 우선주차 전산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철회와 그로 인한 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절한 피맺힌 외침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들리지 않나보다.
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8대 어젠다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8대 어젠다는 △민생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활성화 △교육 개혁 △부동산 안정화 △부패 척결 △청년실업 해소 △보육 및 노인복지 대책으로 여기에는 이미 노동시장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미 이 당선자가 고용의 유연화를 공공연히 밝혀 온 바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없이 어떻게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이미 노무현정부때부터 진행되어온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개악된 채 개정된 비정규법으로 인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1개월, 3개월, 6개월, 18개월짜리 88만원 일자리만 넘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제공하고 숙련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이것이 청년실업 해소하기 위한 진실이며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부패재벌 사면복권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문제를 쏟아내고 있는 비정규법을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명박 당선자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1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