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조준호 위원장의 한미FTA협상저지를 위한 미국의회 면담투쟁
1.이날 모임은 민주당 상원, 하원의원들의 보좌관들과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준호위원장은 한미FTA체결을 저지해줄것을 요청하였는데 보좌관들도 한미FTA협상에 대해 부정적입장을 취하면서 KorUS FTA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0 p.m.
Nancy Pelosi (민주당 하원의원)의 보좌관(Ashi Siddiqui)과의 만남.
Jeff(AFL-CIO), Yvette Pena Lopes(Change to Win) 참가
2:00
Committee on Ways and Means의 소속인 Sander M. Levin의 보좌관인 Jennifer E. McCadney (Trade and Tax Counsel), Timothy M. Reif와의 만남.
Jeff(AFL-CIO), Yvette Pena Lopes(Change to Win) 참가
3:00
Jeff Bingaman(상원의원, 뉴멕시코 출신)의 보좌관 Christopher B. Stone와의 만남
Jeff(AFL-CIO), Yvette Pena Lopes(Change to Win), Steve Beckman(UAW의 국제연대담당), 민주노총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임두혁), 국제부장(정해원) 참가
3.이날 만남에서 조준호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저들은 한국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주요 쟁점과 그 쟁점들이 FTA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의 노동법의 취약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노동탄압에 대해서 궁금해 했고 한국측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국 노동법의 문제점 : 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비해 수준이 낮고, ILO의 13가지 케이스에 대한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설명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안과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비교 설명.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용사유제한을 한국정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손배문제의 부당성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의 예로서 노동자의 구속과 최근에 있었던 포스코 투쟁에서의 하종근조합원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키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로드맵의 반노동자, 친자본적 성격,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는 반노동자적인 성격인 한국정부와의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상과정의 비밀성,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비민주성을 보이는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한국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반응 : 노동현실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과 로드맵에 대한 정보로 한국정부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권, 인권의 문제가 있는 한국정부와의 협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특히 노동자의 탄압에 대해서 공감도가 높았습니다.그러면서 적극적인 FTA협상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보좌관들은 정부와 다른 주장(비정규직의 숫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고, 한국정부의 비정규직법안과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과 그 대안을 문건으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한국어로 쓰여진 것이라도 받기를 원함. 이곳에서 영어로 번역해보겠다는 의지 보임)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이 로드맵에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감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2006.9.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이날 모임은 민주당 상원, 하원의원들의 보좌관들과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준호위원장은 한미FTA체결을 저지해줄것을 요청하였는데 보좌관들도 한미FTA협상에 대해 부정적입장을 취하면서 KorUS FTA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0 p.m.
Nancy Pelosi (민주당 하원의원)의 보좌관(Ashi Siddiqui)과의 만남.
Jeff(AFL-CIO), Yvette Pena Lopes(Change to Win) 참가
2:00
Committee on Ways and Means의 소속인 Sander M. Levin의 보좌관인 Jennifer E. McCadney (Trade and Tax Counsel), Timothy M. Reif와의 만남.
Jeff(AFL-CIO), Yvette Pena Lopes(Change to Win) 참가
3:00
Jeff Bingaman(상원의원, 뉴멕시코 출신)의 보좌관 Christopher B. Stone와의 만남
Jeff(AFL-CIO), Yvette Pena Lopes(Change to Win), Steve Beckman(UAW의 국제연대담당), 민주노총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임두혁), 국제부장(정해원) 참가
3.이날 만남에서 조준호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저들은 한국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주요 쟁점과 그 쟁점들이 FTA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의 노동법의 취약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노동탄압에 대해서 궁금해 했고 한국측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국 노동법의 문제점 : 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비해 수준이 낮고, ILO의 13가지 케이스에 대한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설명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안과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비교 설명.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용사유제한을 한국정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손배문제의 부당성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의 예로서 노동자의 구속과 최근에 있었던 포스코 투쟁에서의 하종근조합원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키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로드맵의 반노동자, 친자본적 성격,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는 반노동자적인 성격인 한국정부와의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상과정의 비밀성,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비민주성을 보이는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한국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반응 : 노동현실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과 로드맵에 대한 정보로 한국정부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권, 인권의 문제가 있는 한국정부와의 협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특히 노동자의 탄압에 대해서 공감도가 높았습니다.그러면서 적극적인 FTA협상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보좌관들은 정부와 다른 주장(비정규직의 숫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고, 한국정부의 비정규직법안과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과 그 대안을 문건으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한국어로 쓰여진 것이라도 받기를 원함. 이곳에서 영어로 번역해보겠다는 의지 보임)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이 로드맵에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감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2006.9.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