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의 이라크 점령 지원하는 파병재연장 시도를 철회하라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 추가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파병연장 국회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까지 ‘철군계획서’를 제출해야함에도 오히려 파병 추가연장을 시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라크파병의 본질은 미국 지배적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국민의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조한 반 평화적 반 인권적 범죄행위이다. 정부가 얼마 전 자이툰부대 의무행정장교가 부대 내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사건이 있었음에도 재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국민보호보다 미국의 요구가 금과옥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석유채굴권 확보를 파병 재연장의 이유로 들고 나왔다. 소가 웃을 말이다. 정부는 마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재연장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라크파병은 애초부터 국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으며,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강탈하기 위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유전개발권을 따보겠다는 망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라크 침략행위이다. 또 다시 대국민 사기극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원작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수렁이 된 이라크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타국의 철군러시와 미국 내의 반전여론 확산에 따른 부담을 만만한 한국정부와 나눠지자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미국의 꼭두각시인 정부가 유전 개발권을 미국의 다국적 자본에 싼값에 넘기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은 IMF가 강요한 보조금 철폐로 인해 과거보다 10배 넘는 가격으로 석유를 사고 있다. 석유 때문에 이라크 일부 자치지역에선 ‘인종청소’까지 발생했다. 결국, 석유를 둘러싼 아귀다툼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정부는 국제평화와 이라크 재건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얄팍한 명분마저도 노골적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임에도 분쟁이 드문, 121개국 가운데 32번째로 평화로운 나라로 조사됐다. 96위인 미국에 비해 훨씬 앞선 순위다. 이는 전쟁불사를 외치는 보수냉전세력의 준동과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실천한 국민들의 성과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라크 파병으로 평화국가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명분도 없이 연장시키려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희생된 김선일, 윤장호 외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파병 재연장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철군계획을 내와야 한다.
2007. 6.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 추가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파병연장 국회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까지 ‘철군계획서’를 제출해야함에도 오히려 파병 추가연장을 시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라크파병의 본질은 미국 지배적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국민의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조한 반 평화적 반 인권적 범죄행위이다. 정부가 얼마 전 자이툰부대 의무행정장교가 부대 내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사건이 있었음에도 재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국민보호보다 미국의 요구가 금과옥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석유채굴권 확보를 파병 재연장의 이유로 들고 나왔다. 소가 웃을 말이다. 정부는 마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재연장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라크파병은 애초부터 국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으며,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강탈하기 위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유전개발권을 따보겠다는 망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라크 침략행위이다. 또 다시 대국민 사기극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원작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수렁이 된 이라크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타국의 철군러시와 미국 내의 반전여론 확산에 따른 부담을 만만한 한국정부와 나눠지자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미국의 꼭두각시인 정부가 유전 개발권을 미국의 다국적 자본에 싼값에 넘기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은 IMF가 강요한 보조금 철폐로 인해 과거보다 10배 넘는 가격으로 석유를 사고 있다. 석유 때문에 이라크 일부 자치지역에선 ‘인종청소’까지 발생했다. 결국, 석유를 둘러싼 아귀다툼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정부는 국제평화와 이라크 재건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얄팍한 명분마저도 노골적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임에도 분쟁이 드문, 121개국 가운데 32번째로 평화로운 나라로 조사됐다. 96위인 미국에 비해 훨씬 앞선 순위다. 이는 전쟁불사를 외치는 보수냉전세력의 준동과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실천한 국민들의 성과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라크 파병으로 평화국가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명분도 없이 연장시키려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희생된 김선일, 윤장호 외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파병 재연장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철군계획을 내와야 한다.
2007. 6.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