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공권력투입은 879만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박탈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8일 "오늘 밤 이랜드 노사의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점거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을 선언했다. 이는 교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를 협박하고 이랜드 사측에게 성실교섭 회피을 부추기는 만행으로서 이랜드 노사교섭의 결렬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후 이랜드 노사교섭이 파국을 맞는다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이랜드 사측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결렬시킨다면 1500만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수 백 명에 이르는 이랜드 조합원들은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사측과 정부에게 애타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법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데 불법운운하며 공권력으로 제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법과 원칙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생존권박탈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들만 토끼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수장관은 "자율타결을 원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경찰 및 산자부, 노동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사측이 많은 양보를 했고 이제는 노조에서 양보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랜드 비정규직대량해고에 대한 사측의 탄압책임과 불성실교섭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결국 정부가 비정규법을 악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외주화 시도를 묵인하고 합리화해주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이후 사용자들이 비정규노동자를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직무유기를 선언한 셈이다. 우리는 정부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제반 행태에 대한 모든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지만 정부와 이랜드 사용자가 경찰의 방패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단호한 타격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를 탄압한 사용자를 비호하고 묵인한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우리는 오늘 밤 사측의 교섭태도와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2007.7.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