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한국타이어 특별대책반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타이어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겠다며 오늘(24일) 1차 회의를 개최 했지만 결국 알맹이 없는 회의를 하였다. 노동부는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형식적인 대책반을 구성한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대책도 못 내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또다시 사망하는 노동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책반구성에 시간을 허비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노동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06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국타이어(주)에서 일하던 노동자 12명이 사망했으며, 9월 이후에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건의 대부분은 심장질환 관련 돌연사다. 돌연사 이외의 사망원인은 강제전환배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자살한 사건 또는 폐암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한국타이어에서 각 종 유기용제를 희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희석제는 솔벤트인데, 솔벤트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톨루엔 등이 주성분이다. 따라서 한국타이어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것은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바, 우리는 톨루엔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사망자의 가족들은 지난 8월 “유족대책위”를 구성하고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 활동”을 하고 있다. 유족대책위의 활동에 의해 한국타이어 사망사건의 문제점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며 그 결과 노동부가 나서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초 추진과정과 다르게 갑자기 특별대책반 구성을 축소하여 추진하였다. 최초 특별 대책반은 민주노총 등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추진되다가 갑가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부가 독자적인 대책반을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축소된 대책반의 활동결과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게 한다. 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만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계를 배제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는 노동부가 갑자기 대책기구를 축소한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상태의 대책반에서 제출되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진정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타이어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겠다며 오늘(24일) 1차 회의를 개최 했지만 결국 알맹이 없는 회의를 하였다. 노동부는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형식적인 대책반을 구성한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대책도 못 내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또다시 사망하는 노동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책반구성에 시간을 허비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노동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06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국타이어(주)에서 일하던 노동자 12명이 사망했으며, 9월 이후에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건의 대부분은 심장질환 관련 돌연사다. 돌연사 이외의 사망원인은 강제전환배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자살한 사건 또는 폐암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한국타이어에서 각 종 유기용제를 희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희석제는 솔벤트인데, 솔벤트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톨루엔 등이 주성분이다. 따라서 한국타이어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것은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바, 우리는 톨루엔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사망자의 가족들은 지난 8월 “유족대책위”를 구성하고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 활동”을 하고 있다. 유족대책위의 활동에 의해 한국타이어 사망사건의 문제점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며 그 결과 노동부가 나서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초 추진과정과 다르게 갑자기 특별대책반 구성을 축소하여 추진하였다. 최초 특별 대책반은 민주노총 등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추진되다가 갑가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부가 독자적인 대책반을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축소된 대책반의 활동결과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게 한다. 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만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계를 배제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는 노동부가 갑자기 대책기구를 축소한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상태의 대책반에서 제출되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진정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