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담 당 : 윤우현 (尹宇鉉, 40) 민주노총 정책1국장 / 직통전화 (02) 675 - 9744 / 019 - 215 - 9354
의보통합 번복 … 노사정위원회 존재 이유를 묻는다
98년 1기 의보통합 합의 … 2000년 3기 조직분리 합의 추진
1. 3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가 지난 14일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의료보험 통합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는 '직장과 지역별 별도 지사 설립 분리 운영'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는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놀아나 사회보장제도로 추진하는 의료보험 통합의 대의를 거스르는 결정일 뿐 아니라,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실업자 노조원 자격 인정, 노동시간 단축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이미 합의한 사항까지 뒤집어엎는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의료보험 통합은 지난 80년대부터 10여년을 끌어온 우리사회의 커다란 논쟁이었고 98년 우리사회는 의보통합이라는 커다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 뒤 직장의보조합과 일부 관리 등 의보통합으로 기득권을 잃게 될 세력의 끊임없는 저항이 계속되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적립하고 있는 보험료가 그들의 전유물인가? 가당찮게도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사사건건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를 볼모로 1기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의료보험통합을 가로막아 왔다.
그 과정에서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은 500만 서명이라는 희대의 사기극까지 동원해가며 통합추진을 반대해왔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료제출 거부, 전산망 봉쇄 등 극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익집단에 편승해 3기 노사정위원회와 청와대 등이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스스로 번복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의보통합은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었고, 이는 조직은 물론이고 재정까지 완전통합한다는 것이었다. 겉모습만 통합된 형태를 갖춘다고 그 동안 의료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3기 노사정위원회는 재정통합 2년 유예, 통합시행 6개월 연기에도 모자라 사실상의 조직분리를 합의하였다. 결국 그 다음은 통합백지화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서 통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사기집단의 논리와 다를 게 무언가?
3. 민주노총은 의보통합문제에 관한 경제사회 소위원회의 합의내용이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성격과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 13시 건강연대, 전국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위한 우리의 태도와 투쟁 방향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번 노사정위원회의 허구성을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 해체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담 당 : 윤우현 (尹宇鉉, 40) 민주노총 정책1국장 / 직통전화 (02) 675 - 9744 / 019 - 215 - 9354
의보통합 번복 … 노사정위원회 존재 이유를 묻는다
98년 1기 의보통합 합의 … 2000년 3기 조직분리 합의 추진
1. 3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가 지난 14일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의료보험 통합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는 '직장과 지역별 별도 지사 설립 분리 운영'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는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놀아나 사회보장제도로 추진하는 의료보험 통합의 대의를 거스르는 결정일 뿐 아니라,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실업자 노조원 자격 인정, 노동시간 단축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이미 합의한 사항까지 뒤집어엎는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의료보험 통합은 지난 80년대부터 10여년을 끌어온 우리사회의 커다란 논쟁이었고 98년 우리사회는 의보통합이라는 커다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 뒤 직장의보조합과 일부 관리 등 의보통합으로 기득권을 잃게 될 세력의 끊임없는 저항이 계속되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적립하고 있는 보험료가 그들의 전유물인가? 가당찮게도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사사건건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를 볼모로 1기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의료보험통합을 가로막아 왔다.
그 과정에서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은 500만 서명이라는 희대의 사기극까지 동원해가며 통합추진을 반대해왔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료제출 거부, 전산망 봉쇄 등 극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익집단에 편승해 3기 노사정위원회와 청와대 등이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스스로 번복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의보통합은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었고, 이는 조직은 물론이고 재정까지 완전통합한다는 것이었다. 겉모습만 통합된 형태를 갖춘다고 그 동안 의료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3기 노사정위원회는 재정통합 2년 유예, 통합시행 6개월 연기에도 모자라 사실상의 조직분리를 합의하였다. 결국 그 다음은 통합백지화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서 통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사기집단의 논리와 다를 게 무언가?
3. 민주노총은 의보통합문제에 관한 경제사회 소위원회의 합의내용이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성격과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 13시 건강연대, 전국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위한 우리의 태도와 투쟁 방향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번 노사정위원회의 허구성을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 해체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