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ILO의 ‘직접 개입’ 결정을 환영한다.
- ILO, 행자부 지침․노조간부 구속․직권중재․긴급조정 등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ILO, 민주노총의 ‘직접 개입’ 요청 받아들이기로
ILO는 4월 27일과 28일 제네바 본부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한 행자부 지침, 전재환 전(前)비상대책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구속, 철도․보건의료노동자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등 현재까지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 요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ILO의 ‘직접 개입’을 환영하며, 동시에 정부에게 올해 3월 발표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ILO의 ‘직접 개입’은 관례적으로 네팔, 버마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이례적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이번에 ILO가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조 탄압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ILO는 ‘행자부 지침’이 전국공무원노조를 해체시키고, 공무원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근저에서 부정하는 행위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ILO는 지난 3월 1일 철도노조 파업을 이유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전재환 전(前)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특히 8.27～9.1일로 예정된 부산 ILO 아태지역총회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심각한 탄압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ILO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철도와 보건의료노조 등에 대한 직권중재,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 조정 등 정부의 행위는 그 동안 ILO가 한국 정부에 수 차례 권고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ILO의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은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된 선전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ILO의 직접개입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사실무근’이라며 사태를 무마시키기 보다는, 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가, ILO가 왜 이처럼 한국정부에 의한 노동권 탄압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extreme concern)를 표명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입으로만 ‘국제노동기준’을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며,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ILO, 행자부 지침․노조간부 구속․직권중재․긴급조정 등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ILO, 민주노총의 ‘직접 개입’ 요청 받아들이기로
ILO는 4월 27일과 28일 제네바 본부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한 행자부 지침, 전재환 전(前)비상대책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구속, 철도․보건의료노동자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등 현재까지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 요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ILO의 ‘직접 개입’을 환영하며, 동시에 정부에게 올해 3월 발표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ILO의 ‘직접 개입’은 관례적으로 네팔, 버마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이례적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이번에 ILO가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조 탄압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ILO는 ‘행자부 지침’이 전국공무원노조를 해체시키고, 공무원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근저에서 부정하는 행위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ILO는 지난 3월 1일 철도노조 파업을 이유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전재환 전(前)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특히 8.27～9.1일로 예정된 부산 ILO 아태지역총회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심각한 탄압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ILO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철도와 보건의료노조 등에 대한 직권중재,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 조정 등 정부의 행위는 그 동안 ILO가 한국 정부에 수 차례 권고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ILO의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은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된 선전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ILO의 직접개입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사실무근’이라며 사태를 무마시키기 보다는, 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가, ILO가 왜 이처럼 한국정부에 의한 노동권 탄압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extreme concern)를 표명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입으로만 ‘국제노동기준’을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며,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