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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 아태지역총회 참가를 보장하라!

by 대변인 posted Aug 29, 2006 Views 1905
[성명] 정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 아태지역총회 참가를 보장하라!

오늘(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ILO아태지역총회가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지역 총회의 중요한 주제중에  "노동이주 : ILO 다자체제 실행을 위한 지역적 전략"이 토론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이주노동자 문제의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아노아르 후세인 위원장을 우리측 대표자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오늘 현재 정부가 ILO에 최종 통보한 노동자 대표 명단에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아노아르 위원장이 빠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위한 논의가 이번 총회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를 대표하는 아노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참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만들고 감시하는 기구인 ILO 총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 4월 이주노조가 창립되자마자 5월 곧바로 아노와르 위원장을 연행했고, 지금까지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여전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인권은물론이고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아노와르 위원장이 노동계 대표자가 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며  ILO 규정 어디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대표 조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추천한 후보중 특정인만을 최종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은 심각한 자주성 훼손이며, ILO 규약과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노동 이주' 세션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하고 있다. 지역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토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내오기 위해서라면, 그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언하는 것이 민주적 회의진행의 기본이다.  
    
우리는 아노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토론에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의도적인 명단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ILO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2006. 8.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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