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악용 노동자 탄압 극심


경기도노조 위원장 강제연행 무차별 구타 후 구속·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실 난입





1. 정부가 사소한 선거법 위반을 빌미 삼아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조합활동을 지나치게 탄압하고 심지어 무차별 권총으로 위협하며 강제연행한 후 무차별 구타하는가 하면, 합법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무실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2. 어제 4월11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검문소에서 경찰은 검문을 핑계로 파업중이던 경기도노조 김헌정 위원장(34)을 권총을 들이대며 강제 연행한 후 의정부 경찰서 화장실로 끌고 가 수갑을 채워놓고 탈진상태가 되도록 마구 때렸다. 심지어 변호사 입회 아래 경기도 도립병원에서 부상 상태를 진단 받으려던 김 위원장을 빼돌려 한 때 진단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김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기도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의정부환경미화원들로 조직된 노조는 지난 3월26일부터 시와 전직 경찰간부가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가 결탁하여 노동자들의 야간근로수당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을 문제삼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새천년 민주당 문희상 후보가 문제해결을 약속하고도 외면하자, 노동자들이 문후보의 약속불이행에 항의하며 낙선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십억 횡령에 '뒤가 구린' 경찰들이 앞장서서 노조 위원장을 심하게 패고 구속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3. 어제 오후 1시30분경 대구시 서구 내당 3동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실에 사무 경찰과 기동타격대 수십명이 난입해 조직부장을 수갑을 채운 채 구타하고 교선부장을 무차별 구타해 탈진시키는 등 민주노총 간부 네사람을 심하게 팼다.




이들은 지난 4월2일 서구지역 합동유세와 관련해 이정림 민주노총 대구본부장과 권택흥 교선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연행하려 한다면서 이같은 난동을 부렸다.




수많은 금권 관권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여야 보수정당의 어마어마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으면서 노동자들이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영장을 때리고 이처럼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해 검거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법집행이다.




4. 우리는 이같은 탄압이 하늘을 찌르는 자동차 파업으로 터져 나오는 노동계의 투쟁이 5월31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옮겨붙을 것을 두려워한 김대중 정권의 도발이자, 의정부의 예처럼 저들 내부에 썩은 냄새 나는 부정과 부패를 감추려는 과민한 대응으로 판단하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새천년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방해가 된다면 정당함 여부를 떠나 법과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앞 뒤 안 가리는 정권안보용 법 집행으로 규탄한다.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기본권 행사를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 귀를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떠서 밑바닥 사람들의 분노와 절규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의 불길에 부닥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의정부시와 전현직 경찰의 청소업을 둘러싼 비리사슬을 즉각 진상조사하고 구속된 노조간부들을 석방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난입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노총 대구본부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