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학법 및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투쟁

1. 긴급투쟁 기간 : 2007년 6월 29일~7월 3일
2. 주요장소 : 국회 등
3. 취지

- 지난 29일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보건복지위를 잇달아 통과하고 연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하여 국민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는 정치야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일 민주노동당과 함께 연금법 수정안을 제시한바 있는데, 당시의 안은 충분한 사회보장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노인기초연금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이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개정된 사학법이 우리교육의 미래를 투명하게 할 훌륭한 개혁입법이라고 자화자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정치적 거래의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긴급한 투쟁방침을 마련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야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4. 주요 투쟁방침
1)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교육위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농성
◇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별 기자회견
- 일시 : 7월 2일(월) 오전
- 회견 후 각 시도별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 서울은 7월2일 오전 10시 연금연대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한나라 정책의장 항의면담

◇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농성
- 일시 : 6월 30일(토) 오전
- 서울, 경기, 인천 등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전교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이 참가
2) 각 정당 면담투쟁
- 일시 : 6월 30일~7월2일
- 방식 :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개별면담투쟁을 전개하며, 7월 2일 각 정당 의원총회를 전후한 시점까지 최대한 집중하여 압박함. 특히, 7월 2일(월)에는 국회에 대표단(총연맹 임원 및 산별대표자 등)을 파견하여 강력한 면담투쟁을 추진함.
- 면담투쟁 대상 : 한나라 및 열우당 대표 / 국회의장 /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 /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 교육위 소속 의원

3) 대시민 선전전
- 언론광고 및 기고(7/2)
- 농성투쟁단을 통한 선전물 배포(7/2~3)
- 사이버 시위(7/2)
- 민주노총 위원장 호소문 가맹산하조직에 게시(7/2)
4) 1박2일 총력집중 상경투쟁
- 장소 : 국회 앞
- 참가 : 민주노총 전 간부 및 수도권 지역 가맹산하 조직 (2000명)

◇ 7/2일(월)
- 15:00 :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
- 19:00 :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투쟁문화제
- 23:00 : 노숙농성
◇ 7/3일(화)
- 08:00 : 국민연금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및 야합규탄 대시민 선전전
- 10:00 : 국민연금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 13:00 : 점심 선전전
- 14:00 : 국민연금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3차 결의대회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