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상문고 사태 악몽 되살아나는가


교육부는 비리재단 복귀 음모에 불과한 새 이사회 승인 철회하라




1. 민주노총은 지난 9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문고 비리사학 재단 주범을 복귀시키려는 음모가 서울시 교육감 주도 아래 감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지난 17일부터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문고 교사 53명의 요구대로 △ 비리재단 복귀 조치 취소 △ 비리재단 복귀 지휘한 서울시 교육감 사과 △ 상문고 학원정상화 추진위 구성을 단행하라.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권력층 자녀 내신성적 조작, 학부형에게 찬조금 강요, 보충 수업비 횡령, 졸업 때 상 받은 학부모에게 금품 갈취 등 교육비리와 정치권 로비 의혹 등으로 얼룩진 상문고 비리의 악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검찰수사 결과 상춘식 교장 등 비리재단이 학부모들에게 거둔 찬조금과 공금 횡령액이 24억, 주택자금으로 미국에 빼돌린 외화가 40만 달러에 이르는 등 비리가 드러나 상춘식 교장은 구속되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며, 당시 교육부 장관이 비리재단을 교육계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발붙이기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런데 지난 해 사립학교법이 개악되어 파견 관선이사 임기가 99년 말로 끝나는 상황이 생기자 지난 12월27일 새벽 6시 기습적으로 열린 관선이사회에서 비리재단의 주역 6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서울시 교육감은 이를 전격 승인해 비리재단의 공식복귀를 단행한 것이다. 교육감이 면밀한 조사도 없이 승인한 새 이사회 6명의 면면을 보면 상춘식 전 교장의 처, 누나, 처의 주치의, 군대상관, 고교동창 등 비리주범의 분신들이다. 차마 교육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비리재단을 복귀시키게 되기까지 서울시 교육감과 비리재단간에 어떤 음모가 오고갔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망치는 교육행정의 표본이다.




4. 민주노총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상문고 비리재단 복귀에 관한 진상을 파악해 서울시 교육감의 이사회 승인조치를 철회하고 개혁인사들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과 새 교육부 장관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