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자 지난해 세 차례나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 조치를 당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3일 재개 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모두가 다 알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협상 4대 선결조건 중에 하나였으며 끝내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아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거짓말은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살코기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숨겨왔고, 권고사항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둔갑시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정당화하려고 해왔지만 실상은 국제무역수지(OIE)의 기준은 아르헨, EU와의 쇠고기 수입 협상의 경우처럼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한 교활한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욱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광우병 위험 쇠고기들이 뒤따라 대거 수입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서 캐나다 및 유럽연합과의 FTA가 거론되자마자 상대국들은 쇠고기 수입허용을 들이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는 것이 합리적인 양 주장하는 등 광우병 위험에 대한 강화된 검역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우리 땅을 전 세계 광우병 전시장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싼 쇠고기로 바꿔먹으려는 죽음의 거래이다.
게다가 수입된 쇠고기에 뼛조각이 들어있는 것은 뼈와 살코기의 분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광우병 위험물질은 0.001g 만으로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스스로 한국정부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미FTA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 바란다.
2007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자 지난해 세 차례나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 조치를 당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3일 재개 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모두가 다 알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협상 4대 선결조건 중에 하나였으며 끝내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아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거짓말은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살코기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숨겨왔고, 권고사항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둔갑시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정당화하려고 해왔지만 실상은 국제무역수지(OIE)의 기준은 아르헨, EU와의 쇠고기 수입 협상의 경우처럼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한 교활한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욱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광우병 위험 쇠고기들이 뒤따라 대거 수입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서 캐나다 및 유럽연합과의 FTA가 거론되자마자 상대국들은 쇠고기 수입허용을 들이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는 것이 합리적인 양 주장하는 등 광우병 위험에 대한 강화된 검역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우리 땅을 전 세계 광우병 전시장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싼 쇠고기로 바꿔먹으려는 죽음의 거래이다.
게다가 수입된 쇠고기에 뼛조각이 들어있는 것은 뼈와 살코기의 분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광우병 위험물질은 0.001g 만으로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스스로 한국정부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미FTA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 바란다.
2007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