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삼성불법비자금및 뇌물수수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청와대

권력의 최고 핵심인 청와대에까지 삼성의 뇌물공세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으로부터 5백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뇌물공여가 단지 이용철 비서관 1인에만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진증거도 제출됐다. 이는 삼성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이 사실이라는 확증이며 삼성조사를 위한 특검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청와대의 음흉한 속셈을 짐작케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용철 전 비서관은 심경고백을 통해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으리만치 삼성의 부패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의)차떼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삼성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다. ... 즉각 폭로할까 했지만 자칫 ‘꼬리자르기’로 사태가 무마될 것을 우려해 증거 사진을 찍은 뒤, 돈다발을 이상무에게 돌려줬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삼성이 오만의 극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부패의 일상화로 앞뒤분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뇌물을 바친 것은 삼성이 얼마나 노무현정부를 만만하게 인식했는지, 돈이면 뭐든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자본의 천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용철비서관의 증언을 통해 청와대가 삼성의 핵심로비대상이었으며 뇌물공세에 깊이 잠식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변양균 전정책실장도 김석원 전쌍용회장으로부터 석방대가로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삼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궁색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음이 반증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특검이 삼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식임이 증명된 것이기도 하다. 핑계와 사건축소를 위한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정부는 즉각 특검을 도입해 삼성의 부패상을 낱낱이 밝히고 바로 잡아 경제정의와 투명사회를 향해 한 발 더 다가서야 할 것이다.

2007. 1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