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정부가 오늘 민주노총의 투쟁과 금속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담화문이라는 이름을 빌려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탄압과 구속이 두려워 정의의 투쟁을 피해간적도 없고 단 한번도 정부의 호의를 받아본 적도 없는바 정부의 협박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정부의 담화문은 민주노총의 6월 총력투쟁을 ‘6.29 총파업’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바, 참으로 어이가 없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수차례 발표한바와 같이 6월 총력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과 한미FTA체결저지 및 최저임금인상, 특고노동자기본권보호, 산별교섭제도화 등과 국민연금법, 의료법, 사학법, 산재법 개악저지 등 사회공공성 사수를 위해 13가지 과제를 내걸고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개선과 관련 없다는 정부야말로 근거도 없이 국민을 거짓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 투쟁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 "노사관계가 점차 회복되고"있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허위사실까지 동원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요구에 단 한번도 사용자들이 나와 본 적이 없는데 노사관계회복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며 영세업체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걱정하는 정부가 영세업체를 파산시키는 한미FTA체결에 목숨을 거는가. 민주노총의 한미FTA 저지투쟁이야말로 중소영세업체를 공룡자본에게 잠식당하지 않게 보호하며 균형적 경제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든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의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조합원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데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은 조합원이 위임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의 솔직한 속내는 파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파업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대중적 동의가 결여돼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왜 한미FTA는 국민총투표에 붙이지 못하는가. 정부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FTA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오늘부터 미국의 요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재협상을 시작하였다. 국민들이야말로 노무현정부의 굴종외교가 수치스러울 뿐이다.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력투쟁에 3개부처장관이 나서서 엄단조치를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오버액션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자본의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과감하다. 우리는 정부의 대국민 허위선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한미FTA를 저지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오늘 민주노총의 투쟁과 금속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담화문이라는 이름을 빌려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탄압과 구속이 두려워 정의의 투쟁을 피해간적도 없고 단 한번도 정부의 호의를 받아본 적도 없는바 정부의 협박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정부의 담화문은 민주노총의 6월 총력투쟁을 ‘6.29 총파업’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바, 참으로 어이가 없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수차례 발표한바와 같이 6월 총력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과 한미FTA체결저지 및 최저임금인상, 특고노동자기본권보호, 산별교섭제도화 등과 국민연금법, 의료법, 사학법, 산재법 개악저지 등 사회공공성 사수를 위해 13가지 과제를 내걸고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개선과 관련 없다는 정부야말로 근거도 없이 국민을 거짓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 투쟁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 "노사관계가 점차 회복되고"있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허위사실까지 동원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요구에 단 한번도 사용자들이 나와 본 적이 없는데 노사관계회복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며 영세업체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걱정하는 정부가 영세업체를 파산시키는 한미FTA체결에 목숨을 거는가. 민주노총의 한미FTA 저지투쟁이야말로 중소영세업체를 공룡자본에게 잠식당하지 않게 보호하며 균형적 경제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든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의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조합원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데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은 조합원이 위임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의 솔직한 속내는 파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파업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대중적 동의가 결여돼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왜 한미FTA는 국민총투표에 붙이지 못하는가. 정부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FTA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오늘부터 미국의 요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재협상을 시작하였다. 국민들이야말로 노무현정부의 굴종외교가 수치스러울 뿐이다.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력투쟁에 3개부처장관이 나서서 엄단조치를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오버액션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자본의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과감하다. 우리는 정부의 대국민 허위선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한미FTA를 저지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