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사관계로드맵 대응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
1.토론회 일정 및 소개
(1)1차 토론회 :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
-기조: 전체 기획토론회의 총론적 위상을 가지며 정부의 선진화방안을 개관하고,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4대 방향과 8대요구안’각론을 논의합니다
- 세부사항
△ 일 시 : 2006년 7월 18일(화) 오후2시～5시
△ 장 소 :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2층)
△ 인사말 :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발제 및 토론자
* 사 회: 김태일(민주노총 사무총장)
* 발 제(40분)
1.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축”
* 토 론(각 10분)
1. 노동부
2. 경총
3.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4.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부장)
5. 이승욱(이화여대 교수)
-Time table
14:00-14:20 개회
14:20-15:00 발제(민주노총)
15:00-15:50 지정토론(5인)
15:50-16:00 휴식
16:00-17:00 전체토론 및 폐회
(2)2차 토론회 : 직권중재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일시:7월 19일(수) 오후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발제(권영국 변호사, 노동부)
-토론(경총,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등)
3)3차 토론회 : 산별노조와 복수노조하의 교섭제도 개선방안
-일시: 7월 20일(목) 오전10시
-장소: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1주제: 복수노조 교섭창구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토론(조명래 금속연맹 정책실장, 박강우 사무금융연맹 기획실장,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2주제: 산별노조 시대, 교섭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토론(경총,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김연홍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강호연 건설연맹 정책실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유병홍 정책국장 등)
(4)4차 토론회 : 공무원 노동기본권
-일시: 7월 27일(목) 오전10시
-장소:중소기업 2층 국제회의실
-발제(권영국 변호사, 노동부)
-토론(경총,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등)
2.취지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별교섭체제 확립,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한국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우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루는 사안 하나 하나가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노동기본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보다 대중적인 참여 속에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87년 노동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짜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관계 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7월 18일)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인 뒤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4개 주제에 대해 주제별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직권중재와 공공부문 노사관계(7월 19일), 복수노조 교섭창구(7월 20일), 산별노조 교섭제도(7월 20일)를 정부, 재계,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7월 27일)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 주최로 개최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현장에서 나눠드립니다.
* 문의 :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2670-9214/ 011-1704-1872)
* 기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토론회 일정 및 소개
(1)1차 토론회 :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
-기조: 전체 기획토론회의 총론적 위상을 가지며 정부의 선진화방안을 개관하고,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4대 방향과 8대요구안’각론을 논의합니다
- 세부사항
△ 일 시 : 2006년 7월 18일(화) 오후2시～5시
△ 장 소 :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2층)
△ 인사말 :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발제 및 토론자
* 사 회: 김태일(민주노총 사무총장)
* 발 제(40분)
1.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축”
* 토 론(각 10분)
1. 노동부
2. 경총
3.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4.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부장)
5. 이승욱(이화여대 교수)
-Time table
14:00-14:20 개회
14:20-15:00 발제(민주노총)
15:00-15:50 지정토론(5인)
15:50-16:00 휴식
16:00-17:00 전체토론 및 폐회
(2)2차 토론회 : 직권중재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일시:7월 19일(수) 오후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발제(권영국 변호사, 노동부)
-토론(경총,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등)
3)3차 토론회 : 산별노조와 복수노조하의 교섭제도 개선방안
-일시: 7월 20일(목) 오전10시
-장소: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1주제: 복수노조 교섭창구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토론(조명래 금속연맹 정책실장, 박강우 사무금융연맹 기획실장,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2주제: 산별노조 시대, 교섭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토론(경총,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김연홍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강호연 건설연맹 정책실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유병홍 정책국장 등)
(4)4차 토론회 : 공무원 노동기본권
-일시: 7월 27일(목) 오전10시
-장소:중소기업 2층 국제회의실
-발제(권영국 변호사, 노동부)
-토론(경총,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등)
2.취지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별교섭체제 확립,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한국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우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루는 사안 하나 하나가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노동기본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보다 대중적인 참여 속에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87년 노동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짜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관계 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7월 18일)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인 뒤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4개 주제에 대해 주제별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직권중재와 공공부문 노사관계(7월 19일), 복수노조 교섭창구(7월 20일), 산별노조 교섭제도(7월 20일)를 정부, 재계,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7월 27일)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 주최로 개최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현장에서 나눠드립니다.
* 문의 :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2670-9214/ 011-1704-1872)
* 기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