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계, 시민사회, 세월호 유가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룰 예정

“온전하게 연내 입법” 청년, 시민사회, 학계 한목소리

10시부터 12시까지 연이어 기자회견…민주당은 절박한 민심 알아야

 

*각 기자회견 사진 별도 첨부

 

1. 고 김용균 어머니, 고 이한빛PD 아버지, 민주노총 이상진 비상대책위원의 국회 앞 단식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2. 오전 10시 학자·전문가의 공동선언이, 오전 10시 30분 민중공동행동의 500인 동조단식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30분 4.16연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모든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한 가지 의제를 두고 연이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과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국민 청원으로 제안한 것이고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다.

 

4.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에 학계, 시민사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국민 발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안의 후퇴와 지연 처리를 경계했다.

 

5.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학자·전문가 공동선언에서 “단식이 이제 7일이 됐다. 용균이 소식을 듣고 처참했던 마음, 조급했던 마음, 불안한 마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배도 고프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은 상태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많이 분노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그렇게 간다면 더는 참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만드는 것만큼 온전히 만들길 원한다”고 밝혔다.

 

6. 학자·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안에서 누락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꼭 포함해야 한다. 민주당 안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조항도 우려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7. 민중공동행동은 “김미숙 어머니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왔다”며 “한해 2,500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어 나가는 이 참담한 현실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다. 민중공동행동은 오늘 김미숙 어머니의 단식 투쟁에 연대해 500인 하루 동조단식을 진행, 이후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1,000인 하루 동조단식 등으로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8.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는 “단 이틀 만에 40여 개 청년단체가 뜻을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악명이 따라붙는 국가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뜨거운 것은 필연”이라고 했다.

 

9.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생명, 안전보다 자본, 이윤이 중시되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참사 당사자와 피해자, 노동자, 시민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정치권은 참사가 터질 때마다 법 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까지 단 한 번의 심의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국가기관을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끝>

 

*사진 설명

5633 : 고 장준형 학생 아버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출처 : 민주노총)

5554 :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출처 : 민주노총)

5424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출처 : 민주노총)

4711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점심 선전전(출처 : 민주노총)

47089 : 4.16연대 기자회견(출처 : 민주노총)

47008 : 4.16연대 기자회견(출처 : 민주노총)

46937 : 청년단체 기자회견(출처 : 민주노총)

46876 :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출처 : 민주노총)

1 : 학자 전문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출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