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쟁기념관 앞)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수경)

 

기자회견 순서
01	살인기업선정식 및 참석 단위 소개, 추모묵념
02	여는 발언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산재예방TF 단장	이수진(비례)
03	여는 발언②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04	□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05	발언①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06	발언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07	□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발표
08	발언③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09	발언④	쿠팡 과로사 노동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	박미숙
10	기자회견문 낭독	매일노동뉴스 대표	한계희
11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노동자 사망정보 비공개, 살인기업 비호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죽음의 범인이다

 

매년 노동자 2천400명의 죽음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며 절박하게 외쳤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산재유가족과 동료 노동자, 노동·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 재임 1년여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일고의 고민과 공감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무너져 내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유족에게 머리를 숙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후보는 당선과 함께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국제캠페인 구호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인 노동조합에 노골적으로 적대와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지, 공공연한 기업 비호, 기업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법과 원칙은 후보자 시절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2021년 12월 안양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는 기업에 산재사망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굳이 해당 현장을 방문해 사망한 노동자의 부주의와 과실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을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조롱하고 기업이익을 우선시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법과 원칙을 거둬들이고 있는 시기, 면죄부를 받은 기업은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노동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감소추세였던 산재사망자 수는 2021년보다 무려 143명이나 늘어 2022년 2천223명을 기록했다. 더욱이 늘어난 산재사망자 수를 발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 감소에 효과가 없다며 매우 안일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1년간 기업 경영 활동 위축, 기업 피해 최소화 운운하며 경영계와 대화만 고집한 결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집행유예, 2호 판결이 징역 1년 선고에 그쳐,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청한 수사는커녕 과거와 다르지 않은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폄하와 조롱은 이번 살인기업선정식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고용노동부의 산재사고사망 발생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행되었다. 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계속해서 말해왔으나 그 말을 무시한 결과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한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영업정지 조차 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 4건의 사고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디엘이앤씨는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의 비호 속에서 본인들의 살인행위를 숨길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반복될 기업살인의 살인면허를 발부받았다.

 

우리는 지난 2006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창하며,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책임과 엄벌을 요구해 왔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산재사망자의 이야기를 알리고 그 죽음을 방조하고 만들어 낸 기업들의 실명을 공개해 왔다. 그것이 매년 노동자 2천400명이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꿀 최소한의 수단이자 허망하게 동료와 가족과 친구를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를 살인한 기업의 이름조차 시민들이 알 수 없다. 지난 1년 윤석열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살인기업을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죽음의 범인이다.

 

2023년 4월 27일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