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인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일제히 요구하며 여느 해와 다르게 투쟁양상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부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루어진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총학생회장 25명이 17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총리 면담 및 대정부요구안 실현”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20일을 넘기고 있는 연세대 총학생회의 대학 본부 점거농성이 본부가 등록금 인상을 취소할 때까지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고 건국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자전거 시위, 3보1배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4일 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간 전남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과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강정채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학생 총투표 진행결과 89.4%가 불신임 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은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대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6% 확보를 통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무분별한 대학 구조조정 철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등 교육개방 계획 전면 철회 등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대의에 비춰볼 때 너무나 정당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의 한 구성원인 학생들과 민주적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는 데 있다. 그나마 있는 학생과의 협의기구도 대부분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자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정부와 학교는 사태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대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민 개개인의 교육열로 돌려온 결과가 등록금 인상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전국에 걸친 학생들의 투쟁열기는 결국 등록금 문제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경희대가 등록금의 고지는 물론 납부까지 끝난 상황에서 대학 측이 등록금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이에 정부도 조속히 등록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부실한 교육재정이다. 현재 0.4%에 불과한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OECD 국가 평균인 GDP 대비 1.1%까지라도 끌어오겠다는 교육재정지원대책을 정부는 즉각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06. 4.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