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에 즈음한 사회 정책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은 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병천 등)와 공동으로,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화되는 사회정책 흐름의 진단과 함께 이후 민주노총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022년 5월 26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다. 윤석열정부가 ‘민간 주도 혁신 성장’과 ‘재정 지출 효율화’의 국정 방향과 함께, △생산형 맞춤 복지 △세대 상생형 연금 개혁 △공공의료 확대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대응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 토론회는 준비되었다.

 

□ ‘사회서비스 정책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서비스 정책의 진단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충분하고 편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사회화된 돌봄이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의 사회서비스는 △시장 기제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구매력 행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익 극대화 구조 △정부 역할 제한(비용 지원) 및 직접 공급의 민간 일임 구조 △대부분 고령 여성으로 저임금 및 단시간 노동 중심의 불안한 돌봄 노동 구조 등이 작용하면서, 사회서비스 질 및 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이 모두 취약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양난주교수는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 안정(공공고용 확대) 및 직업 지위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질높은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목표나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 ‘연금 개혁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은 “재정수지 균형이라는 보수적 재정운용 관점에서 국민연금 급여 축소, 수급연령 연장,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가 밝힌 기초연금 강화 역시 저소득 집중 지원방식으로 변경되고, 다층 연금체계 구축 역시 사적 연금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는 구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의 이해가 걸린 중요한 의제인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과정을 통해 재정 안정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애초의 제도 목표에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 부문은 사회서비스산업의 대상으로 전환되거나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 이양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재정 긴축의 대상이 되고 자산 부과 비중 축소로 인한 임금노동 부담 증대 혹은 보장성 약화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렸다. ‘공익의료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의료 공급자의 주도적 위치를 강화할 것이고,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상 배타적인 권위 및 경제적 인센티브로 인해 오히려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고사시킬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국정과제는 결론적으로 △노골적인 보건의료 민영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가능성 △개인 건강정보 민영화 △공공의료 방기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로 필수의료부문 위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로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이러한 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이 정책토론회에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사회서비스, 연금개혁,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정책 진단 및 대응 과제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